한소수교와 선결문제/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한소수교와 선결문제/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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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일행의 방소활동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데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간에 주고받은 친서및 답신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한소양국간 수교가 목전에 다다른 느낌이다.

양국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개선과 이에따른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구조정착이라는 점을 인식할때 이같은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는 또 소련측과 정부차원의 공식수교접촉을 갖기위해 대표단을 5월께 모스크바에 보낼 계획으로 알려져 한소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함께 「불구대천의 원수」로 취급했던 소련과 어느새 수교협상을 벌이게 됐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는 냉엄한 국제정치적인 현실은 차치하고라도 화해와 협력의 신데탕트기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소간의 수교가 양국간의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교이전에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의 공동책임자인 소련은 당시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1천만 이산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련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응분의 유감표시를 해야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83년 KAL기 격추사건의 희생자및 유가족에 대한 소련측의 유감표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련이 85년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면서 동구권에 대한 군사지원을 격감시켰음에도 불구,오직 대북한군사지원만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 같다.

또 북한의 철저한 폐쇄정책을 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해 긴장이 지속되고 북한주민생활이 피폐화된데 대해서도 소련은 일종의 공동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여하튼 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 그때까지 양국간에 걸려있던 현안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문제,사할린교포송환,원폭피해자및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등 중요현안들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한일관계를 교훈삼아 한소관계의 개선에 너무 서두르다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관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같은 문제해결은 양국외무부를 통한 정통외교로 차분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1990-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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