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위주로 재편해야”/지상군 철수공백 메우도록

“주한미군 공군위주로 재편해야”/지상군 철수공백 메우도록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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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사건은 북한의 호전성 입증/샘 넌 미상원 군사위원장

【워싱턴 연합】 샘넌미상원군사위원장(민ㆍ조지아주)은 29일 상원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부시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상전투부대를 철수하는 대신 공군력과 정보수집분야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기를 바란다고 시사했다.

넌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기정화법을 토의하기전 발언을 통해 북한이 아직도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가 되어있지만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현대화 작업으로 주한미군의 역활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부시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가능성에 대한 대의회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전술공군력ㆍ화력,그리고 정보수집능력쪽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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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태평양주둔 미군의 감축문제에 관한 부시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를 오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넌워너 수정안을 제안한 장본인중의 한사람인 넌의원은 최근에 발견된 북한의 땅굴과 핵개발 보도등은 북한의 호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김일성부자의 권력이양은 화해를 위한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더 큰 불안의 촉매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1990-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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