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군축 가속화 여파/암거래 무기값 폭락

동서군축 가속화 여파/암거래 무기값 폭락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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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신예탱크 1백만불… 첨단장비도 등장/정국불안한 개도국 국지전 자극 우려도

『탱크 야포 소형화기 탄약 군인 기타 전쟁도구들을 싼값에 팔거나 대여합니다』

성능 좋은 이들 무기가 매물로 나오는 이유는 40년간의 전쟁 계획 끝에 유럽에 평화가 왔기 때문이다.

무기 전문가들은 현재 빈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서 재래식군사력의 대폭 감축과 기타 분야의 군축으로 세계 각지의 국지전에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군축으로 남아도는 군사장비들이 암시장,또는 합법적인 길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헐값에 팔리거나 불평을 품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역시 같은 루트로 제3세계에 침투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역의 국지전을 가열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기하고 있다. 무기 거래상들은 새로운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값이 크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장비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웨일스의 무기상 이언 맥그리거의 말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맥그리거는 지난 1∼2년 사이 이미 무기값이 하향추세를 보여왔고 이제는 보다 현대적인 무기들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고 전한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출고 20년 이하의 물건들은 보여주기 조차 않으려했던 소련인들이 이젠 공장에서 갓 나온 물건들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맥그리거씨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약 신품T­72 탱크(소련의 주력전차)를 원한다면 1백20만 달러에 3주내에 영국으로 인도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유럽재래식 무기감축조약(CFE)에 따라 수천기의 탱크 장갑차 대포등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폐기의 정의에는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관련 정부들이나 무기거래상들이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NATO외교관들은 지적한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정책연구소의 무기통제 전문가인 볼프강 하이젠베르크씨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브뤼셀 NATO 본부의 한 외교관은 탱크를 예로 들면서 만약 포좌로서의 탱크를 폐기하기로 합의됐을 경우 폐기에 앞서 우선 탱크에 실려 있는 탄약,통신장비등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대장비들을 분리제거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설사 탱크 항공기 야포를 완전폐기하는데 합의한다 해도 이들이 폐기되기에 앞서 손을 뻗치는 파렴치한 무기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동서 양진영중 어느쪽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약이행을 1백%검증할 수는 없다고 NATO외교관은 우려한다.

금년중 조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CFE조약은 또 미소양국의 중부유럽 주둔군을 각각 19만5천명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련은 이미 군대와 군장비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유럽배치 군사력이다.

중장비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무기 등이 얼마든지 있다고 무기통제협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NATO관계자는 말한다.

미군비통제군축국장 로널드 레먼도 남아도는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의 군사장비들이 특히동구국가들의 절실한 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레먼의 견해를 불필요한 파당적 시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로 완벽한 검증방안이 마련되느냐,그리고 관계국 정부들이 어느정도의 결의를 갖고 불법 무기거래를 차단하느냐에 문제는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1990-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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