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과다 배출땐 시정 명령/7백억 들여 「공해방지 산업」육성

정부는 올해안에 모두 7백억원의 공해방지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공해방지 시설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등 공해방지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년 30%이상 늘어나는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공해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장치에 결함이 있을때 이를 고쳐야 하는 결함 명령시정제도(리콜제도)를 올해안에 실시키로 했다.

21일 상공부가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방지 산업 발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해 방지 산업체의 시설재 도입시 관세경감폭을 확대하고 현재 인력ㆍ시설ㆍ자본금규모등 형식적 요건만을 두고 있는 공해방지 시설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산업공해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먼저 자동차 공해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휘발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식 연료분사장치의 보급 확대,무연휘발유 사용확대,배출가스 규제기준의 점진적 강화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매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1백80마력인 시내버스 엔진출력을 2백30마력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비롯,앞으로 LPG(프로판가스)와 디젤 혼합연료 사용,휘발유 및 LPG엔진,알콜엔진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연소계통 부품개발시에 8만km 사전주행시험을 실시,부품적용단계에서 공해 배출을 억제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SO)의 47%가 산업체에서,26%가 난방연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현재 석탄ㆍ석유인 서울등 대도시 주변의 화력발전소 연료를 시급히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부터 0.5t이상의 보일러는 LNG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할 방침이다.

또 석유탈황시설 투자를 앞당겨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연료를 연탄에서 LNG로 조속히 전환하는 정책을 환경처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