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통합후 처음으로 열린 제148회 임시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생산적 활동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대립과 유치한 힘겨루기에 급급하는 모습만 남긴채 16일 폐회됐다. 25일간의 회기동안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국군조직법 등 주요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고 특히 다짐을 했던 경제와 민생대책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옳을 줄 안다.

당초 개혁과 청산을 내건 이번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다. 경제침체와 민생치안에 본격 대비하고 민주화입법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야 할 국내적 상황과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정세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내부적인 대응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여의 출현으로 과거 2년간 보여온 정략과 무능의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략과 직접 관련이 없고 처리가 시급한 일부 법안만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되었을 뿐 쟁점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결국 이번 국회는 중요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과거 2년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을뿐 아니라 과거 양당제 국회때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날치기처리,물리적 의사방해,소란ㆍ농성 등 구태를 재연시켰다.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된 데는 지자제문제를 놓고 벌인 여야의 겉다르고 속다른 당리당략이 크게 작용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평민당은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지역당의 인상을 개선하고 3당통합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뚜렷이 보였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다뤄야 할 국회에서 신당의 부당성만을 지리하리만치 집요하게 주장해온 것은 지방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지극히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를 아는 거여가 쉽사리 상대의 뜻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 민자당은 정당추천제를 배제한 지방의원 선거법을 내놓고 정쟁의 폐해를 지방의회까지 확산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정당추천이 베제되면 평민당은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실시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놓고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민자당은 「통과강행」을 흘리고 평민당은 농성ㆍ실력저지 등 온갖 구태를 들고 나와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힘이 당연한 데도 얄팍한 쇼를 벌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자제가 약속보다 연기되고 국가보안법등 주요법안의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민자당과 평민당은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작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는 국회운영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루는 의안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이 무시되는 의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