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만 안겨준 임시국회(사설)

실망만 안겨준 임시국회(사설)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당통합후 처음으로 열린 제148회 임시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생산적 활동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대립과 유치한 힘겨루기에 급급하는 모습만 남긴채 16일 폐회됐다. 25일간의 회기동안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국군조직법 등 주요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고 특히 다짐을 했던 경제와 민생대책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옳을 줄 안다.

당초 개혁과 청산을 내건 이번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다. 경제침체와 민생치안에 본격 대비하고 민주화입법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야 할 국내적 상황과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정세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내부적인 대응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여의 출현으로 과거 2년간 보여온 정략과 무능의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략과 직접 관련이 없고 처리가 시급한 일부 법안만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되었을 뿐 쟁점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결국 이번 국회는 중요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과거 2년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을뿐 아니라 과거 양당제 국회때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날치기처리,물리적 의사방해,소란ㆍ농성 등 구태를 재연시켰다.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된 데는 지자제문제를 놓고 벌인 여야의 겉다르고 속다른 당리당략이 크게 작용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평민당은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지역당의 인상을 개선하고 3당통합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뚜렷이 보였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다뤄야 할 국회에서 신당의 부당성만을 지리하리만치 집요하게 주장해온 것은 지방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지극히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를 아는 거여가 쉽사리 상대의 뜻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 민자당은 정당추천제를 배제한 지방의원 선거법을 내놓고 정쟁의 폐해를 지방의회까지 확산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정당추천이 베제되면 평민당은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실시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놓고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민자당은 「통과강행」을 흘리고 평민당은 농성ㆍ실력저지 등 온갖 구태를 들고 나와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힘이 당연한 데도 얄팍한 쇼를 벌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자제가 약속보다 연기되고 국가보안법등 주요법안의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민자당과 평민당은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작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이제는 국회운영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루는 의안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이 무시되는 의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
1990-03-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