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2기」 개혁장애물 “소해작전”/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거의 확실시/발트3국등 「비상통치권」반발대비,대응책 세워야/개인 토지소유법안ㆍ생산수단의 사유화 확정 예상

소련의 권력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인민대회(의회)특별회의가 12일 개막돼 이틀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중에 토의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권력구조면에서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제의 신설과 2월초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공산당 권력독점 포기,다당제도입등이 주관심사항이 되고있다. 대통령제 도입은 지난달 27일 상설 최고회의에서 이미 3백47대24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일부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울러 현재 유일한 후보자인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에 선출돼 명실상부한 소련의 최고권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도 이미 최고회의를 통과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들이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공표될 예정으로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달 28일과 3월6일 최고회의에서 각각 확정된 개인토지소유법안과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소유권법안이다. 이 두 법안이 최종확정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래 유지해온 경제면에서의 국가독점원칙을 포기,사회주의경제의 기본골격을 버리는 셈이된다.

○다당제 도입도 논의

이번에 상정될 안건중 대통령제의 도입은 대통령 1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개혁파와 발트해 3국의 민족주의 대의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전쟁선포권과 국내 비상사태시 소련 전역에서 비상사태 선포권과 병력동원권 등을 갖는다.

대통령의 권한중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그리고 11일 독립을 선포한 리투아니아공화국등 발트해연안 3국 출신 대의원들이 특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방공화국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통치권이다. 대통령은 각 연방공화국에 대해서 해당 공화국의 최고회의 기능을 일시정지시키고 연방대통령이 직접 통치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발트3국에서는 이 조항이 앞으로 각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발트해연안 3국에서는 이번 대회에 그곳 출신 대의원들을 불참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제가 통과되더라고 이를 공화국의 독립요구문제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골격에 대변환

대통령직 신설과 당권력독점 폐기등의 권력구조개편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당권한의 축소와 정부기구로의 권한 이양면에서 찾아야 할 것같다.

그동안 실질적인 최고정책결정 기구였던 정치국을 실질권한이 없는 간부회로 개편시키고 사실상의 최고 국정기관을 인민대회및 최고회의로 바꿈으로써 국가 원수의 권력기반은 이제 당(당서기장)에서 국가(대통령)기구로 넘어가게 되었다.

과거 당중앙위에서 당서기장을 결정한데 비해 초대 대통령의 선출을 인민대회에 맡긴 것이 이런 권력기반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정치 경제면에서의 개혁에 최대 장애세력을 당관료조직으로 보고 집권이후 줄곧 당정권한의 분리작업을 추진해 왔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당정 분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은 당조직의 반격을 염두에 둔 고르바초프의 조심스런 통치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70여년 자리잡은 당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당 조직도 쇄신

앞으로 지방당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과 행정조직간의 업무ㆍ인사 등의 중복현상을 하나하나 철폐하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이에 따라 당은 실질적인 정책수행에서 손을떼고 이념문제와 당조직관리등에만 전념케 된다.

고르바초프가 이번 인민대회 개막 하루 전에 열린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공산당의 당명개정과 지방당조직의 해체요구를 물리친데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과정에서 예상되는 당원들의 반발을 줄여보기 위한 의도를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민대회에서 고르바초프의 뜻대로 정치 경제 개혁방안들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소련의 개혁과정은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최고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개혁방안중에는 이미 루블화의 태환성을 위한 통화개혁과 주택ㆍ건축자재의 전국규모 시장창설등 시장경제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발트해 연안3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번지고 있는 탈소독립운동 등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대통령의 권한에 포함된 강경대처 방안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같다.

○「폭력 재발」 타격 우려

그것은 발트해연안3국의 독립요구가 강압통치로 해결될 단게를 이미 넘어섰고 만약 이점을 무시해 민족문제를 둘러싼 폭력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경우 개혁과정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대문이다.

고르바초프가 대폭 강화된 자신의 권력기반을 토대로 이들 민족요구에 대해 강권을 휘두를지 아니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과감한 「양보」쪽을 택할지 관심거리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