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규약 가입안 통과 /외무ㆍ통일위 결사의 자유등 4개항은 유보

국회는 8일 국방ㆍ내무ㆍ재무ㆍ건설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외무ㆍ통일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결사의 자유등 4개조항을 유보한 가입동의안 및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및 「B규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등 3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외무ㆍ통일위에서 야당의원들은 『B규약의 상소권보장,일사부재리및 2중처벌의 금지,결사의 자유,혼인중및 혼인해소시의 배우자 평등 등 4개조항의 유보는 유감이나 거시적으로 볼때 규약가입으로 인권상황이 진일보 될 것을 기대하여 정부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ㆍ통일위 답변에서 『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의 방소는 정당대표자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나 김최고위원이 집권여당의 대표인 만큼정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 전달하는 역할도 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김최고위원이 소련측에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최장관은 『박철언정무1장관이 정무장관인 동시에 민자당의원 자격으로 김최고위원과 동행하는 것은 이같은 측면을 생각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과 관련,『양측의 접촉은 북한내의 미군유해송환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현재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북한측에서 참사관급 접촉의 격을 높이자거나 접촉장소를 북경에서 유엔등으로 옮기자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참모총장제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의 이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관련기사3면>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 의원들은 법안개정과 관련,▲현대전이 요구하는 통합전력 발휘 ▲제한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 증대 ▲전쟁억제와 자주국방태세확립 등을 위해 법안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 의원들은 군령권이 국방참모총장에게 집중돼 문민통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급박하지 않다며 법안처리를 정기국회 때까지 보류하자고 맞섰다.



이상훈국방장관은 작전지휘권 인수와 관련,『지난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협의중』이라면서 『그러나 조기경보ㆍ방공체제 등을 고려,공군작전사의 작전권문제는 미7공군에 그대로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