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40여년 집권에 국민불만 팽배/「의원 종신제」 폐지 요구등 시위 잇따라

세대교체를 통한 대만정치의 대만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천여명의 대만주민들은 지난 20일 입법원(의회) 앞에서 의회개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80여명의 부상자를 냈는가 하면 야당 입법위원들도 집권 국민당 원로 종신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입법원장 선거를 1주일 뒤로 늦추게 했다. 19일에는 총통선출 기관인 국민대회 개막회의에서 야당 대표들이 역시 원로 종신대표들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같이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원로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지난 47년 중국 본토에서 선출된 뒤 49년 대만으로 건너온 이래 40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의 경선도 치르지 않은채 종신직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숫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원로들로 인해 전체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대만토착인들에게 정계진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 구조적으로 보장돼 있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9년 고 장개석 정부가 본토에서 철수,대만으로 이동해 왔을 당시의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수는 각각 1천5백76명과 4백70명으로 거의 전원이 국민당 소속이다.

아직까지도 본토를 포함한 전체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당 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개성으로밖에 간주하지 않으며 본토를 회복할 때까지는 대륙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자격을 유효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종신지위를 부여했다.

그후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결원이 늘어나면서 지난 69년부터 부분적으로 보궐선거를 치렀고 지난 86년에는 사상 최초로 대규모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나 종신원로의 절대다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신원로들은 현재 국민회의의 7백19석중 88%인 6백35석,입법원의 2백82석(정부지명 해외교포 3년 임기 케이스 29석 포함)중 54%인 1백52석을 각각 점하고 있다. 모두가 70대이상의 고령인 이들 원로들은 잔여임기중의 세비를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명예퇴직제도인 종신위원 퇴직조례가 지난해 1월 제정됐음에도 불구,대부분 사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자손손 승계시키는 방안까지 연구하고 있다.

개선 대상의석인 6년 임기의 국민대회대표 84석과 3년 임기의 입법위원 1백1석 가운데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11석과 21석을 각각 확보해 놓고 있을 뿐이다.

토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많은 주민들은 종신원로의 전면퇴진과 자유총선실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총통 임명 및 헌법개정 권한을 지닌 최고국민주권 기관인 국민대회의 절대다수를 종신원로들이 지키고 있는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종식과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총통의 직선제 및 통일 대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47년 마련된 국민헌법은 총통의 임기를 6년 연임으로 제한해 놓았으나 60년 비상법령의 제정으로대륙수복때까지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상태다.

대만 국민들의 이같은 민주화 움직임은 지난 40여년간 대륙회복을 위한 비상시기라는 명분아래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억압에 시달려 왔고 특히 국민당 정부의 주요 요직을 본토출신들에게 빼앗긴데 대한 누적된 울분이 표출되면서 「대만정치의 대만화」 요구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 대만 토착인들에게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온 정복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 수준에 올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에 따라 경제성장에 걸맞는 민주화를 요구할 정도의 정치적인 자각이 싹텄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통일에 더이상 집착할 수 없다는 공감도 욕구분출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당 정부도 이같은 국민들의 욕구분출을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 지난 86년 3월 장경국 전총통 재임당시 민주화 추진을 선언한 이래 계엄령 해제(87년 7월)와 신문창간 및 정당 결성 허용등 일련의 점진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했고 국민당 중앙위원의 대만출신 비율을 15%에서 42%로 높였으나 국민들의 욕구를 잠재우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야당의 출현은 이같은 민주화 요구 움직임의 조직화를 초래했다. 지난 88년 13차 국민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관례적인 기립표결에 의한 주석 선출방식에 대한 소장파의 반발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 2월 국민당 중앙상무위의 총통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기립 및 거수에 의한 표결방식에 이의가 제기되는 등 당내 민주화 및 세대교체를 외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88년 1월 장경국 총통 사망당시 부총통으로서 대만 토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잔여임기를 승계한 이등휘 총통은 이제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번 국민대회 기간인 오는 3월21일 총통 연임여부를 결정할 막강한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종신 원로들의 편에 서야할지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