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격렬 시위/경찰과 충돌… 80여명 부상

대만 격렬 시위/경찰과 충돌… 80여명 부상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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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ㆍ의회개혁 요구

【대북 AFP AP연합】 대만의 민주화와 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입법원(의회) 개원일인 20일 입법원 밖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최소한 80명이 부상했으며 이와함께 야당 의원들이 집권 국민당 원로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입법원장 선거가 1주일 후로 연기되는 등 대만 의회와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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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오 약 1천명의 군중들은 세군데의 입법원 출입구를 막고 등원하는 원로 국민당 의원들을 야유하며 지난 49년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이후 단 한차례의 경선도 없이 의원직을 지켜온 이들을 선거로 선출한 의원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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