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 드브네르(서독 정치과학연구소 연구원),르몽드지 기고/「역외서의 거대독일」누구도 불원/서독은 「동독의 EC가입」 배려한 정책펴야/동구국 망라할 「유럽경제구역」설정도 필요

최근 아일렌드에서 개최되었던 EC(유럽공동체)외무장관회의는 동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변혁에 대한 유럽인들의 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동독의 변혁과 EC와의 관계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몇가지 견해를 추려본다.

사실상 EC통합의 장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은 점점 시급을 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독은 이미 양독의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대동독정치적 화해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노력은 동구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새로운 철외장막이 드리우기 전에는 후퇴될 수없을 것이다. 동구의 정치적ㆍ군사적 재난을 의미하는 냉전 상황의 재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번째는 동구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진전은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이 초래하는 위험성과 서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의 재편은 동구국들의 통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개혁세력들은 아직 확고한 믿음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해낼만한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서독에 있어 유럽통합은 중대사안이다. EC가 현재 또는 앞으로의 격변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될 때 특히 동구국들과의 정치ㆍ경제적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EC의 구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되는 것이다.

○「독일의 미래」더 중요

이같은 점에서 보면 서독의 국내정책과 대 EC정책간에 양립의 필요성이 유발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양립성은 동독이 EC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아래 EC에 가입될 경우에 더욱 뚜렷해진다.

동독의 EC가입이 내일 실현되느냐 그보다 늦게 되느냐의 여부는 그리 중요한게 아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몇단계를 거쳐 실질적인 자주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서독과의 통일을 이룩하거나 아니면 연방으로서 동독이 서둘러 「독일」에 대한 믿음과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서독은 만일 그들이 대EC정책과 국내정책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방치해 둔다면 대유럽정책의 리듬을 깨고 유럽통합작업에의 참여를 주저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동독 민주화가 전제

EC의 다른 회원국들은 하나의 독일이 통합된 EC안에 확고히 자리잡아 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7천7백만명 인구의 독일은 EC의 정치ㆍ경제적 범주내에서 통합을 이루게되며 이것은 양독의 통일보다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EC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대독일은 소련과 더불어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태이다.

양독의 화해에 대한 지원과 지지 그리고 두번째 독일(동독)에 대한 EC의 문호개방은 서독과 EC국가들에 다같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전개를 위한 최적의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동독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독이 EC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독이 이를 고무,지원해주어야 하며 EC는 동독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차대전의 전승국,적어도 영국ㆍ프랑스만은 상황의 변화를막고있는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할 것이다.

독일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강력한 EC가 필요하다.

또한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독의 군비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의 행사에 동의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 지위와 EC소속으로서의 입장에 서로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긴 하다.

시간은 촉박하다.

우선 상황의 진전을 위해 다음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EC회원국들중 특히 영국과 프랑스 두나라는 EC의 가입협상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스트리아와 같이 가입을 위한 대기 기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한 접근을 동독의 EC접근과 연계시켜야 한다. 우선적인 목표는 동독의 EC참여에 두어야 한다.

○영ㆍ불도 양보해야

동독과 EC의 화해는 처음에는 EC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협정형태를 갖출 수도 있으며 무역협정관계로 시작할 수도 있다. 과거 스페인이 협력협정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그리스가 무역협정 관계에 있다.

이러한 협력협정 또는 무역협정은 서독은지원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동독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보조금과 관련한 서독의 모든 계획을 위해서는 EC의 범주안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같은 계획들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EC의 규약에 따라 다른회원국 기업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문제와 관련한 이같은 EC의 우선적인 조치는 동구의 다른나라 문제에도 적절히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EC회원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들이 「유럽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유럽경제구역에는 동구국들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방안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내놓은 「유럽연방안」의 실현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EC에의 가입전략이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물론 GATT(무역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용과 미국이 새로운 경제구역의 설정을 달갑게 생각하느냐의 여부에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또한 동구국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EFTA회원국들은 얼마만큼의 흥미와 열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구에서는 EC와 나토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서유럽의 방위를 위해 강력한 우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EC는 1992년이후 유럽의 안보와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군비의 규모는 유럽의 긴장완화 진전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