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총선때까지 유엔관리/안보리 상임이사국

캄보디아 총선때까지 유엔관리/안보리 상임이사국

입력 1990-01-18 00:00
수정 199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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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16개항 합의

【파리 로이터 연합】 유엔 안보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16일 캄보디아에 자유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엔이 이 나라를 관리하고 국제평화 유지군이 안보를 담당하는 바탕위에서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11년간 계속된 이 분쟁의 해결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미 소 영 중 프랑스 등 이들 5개국은 이곳에서 열린 2일간의 회담끝에 16개항의 합의원칙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유엔평화유지군이 대내 안보를 관장하는 잠정기간 후에 유엔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유엔이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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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과도기간 동안 캄보디아 주권의 「보존기관」으로서 「최고 국가평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0-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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