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관계 소원속 중국변화에 불안감/개혁바람 막으려 내부통제 “전력투구”

지난 연말 동구변혁의 와중에서 평양에 소환됐던 세계 30여개국 주재 북한대사들이 해가 바뀌고서도 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평양에 머물면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도쿄(동경)의 외교소식통을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동구정세분석을 위해 외국주재 대사들을 소환했으나 사실은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동구체류 유학생을 일제히 소환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처럼 사상통제의 강화를 통해 사태극복을 기도하고 있으며,지난 1일 김일성주석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새삼스레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현 단계에서는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동구를 뒤덮은 개혁의 물결이 올해 아시아에도 파급될 것인가,특히 친족을 중심으로한 장기 독재체제와 경제부진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을 쓰러뜨린 이래 북한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상세한 해설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에서의 사상통제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김일성의 1950년대 논문을 게재하는 것 등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지난 15일부터 예정되었던 북한주민의 국내여행 자유화가 돌연 취소된 것도 동구사태에 따른 국내 통제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번 동구제국에서의 민주화 요구의 방아쇠가 되었던 경제정세에 대해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의 중요과제의 하나인 「의식주문제의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 보도는 지적했다. 한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은 더욱 냉혹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의 관계가 최근 급속히 냉각화 되었다. 평양방송은 지난 1일 김일성주석이 올해 연하장을 교환한 각국 지도자의 면모를 소개했는데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이름은 최근 10년 이래의 관례를 깨고 중국 지도자 15명의 뒤로 후퇴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최근호에서 작년 11월말 루마니아와 동독을 방문했던 북한의 김영남부수상겸 외상이 소련에는 들르지 않고 다만 기착지 모스크바공항에서 로가초프외무차관과 짧은 시간 대화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과는 친밀도를 더해 가고 있다. 김일성이 지난 11월의 중국방문에서 종래의 사회주의노선 견지에 중국측과 의견의 일치를 본 것에 이어 올 봄에는 중국 공산당 강택민총서기가 취임 후 첫 외국나들이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방측과의 경제교류 재개를 위해 계엄령을 해제한 중국이 또다시 개방노선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이 점 북한으로 볼 때는 중국정국이 불안요인으로 남는다.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북한은 나름대로의 사태해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명확히 한 군사분계선의 철거요구와 한국과의 협상회의 제안이 그 제1탄이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의 북한은 결국 막다른 상태에 달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 공산주의 전문가인 미국 하와이대학 서대숙교수는 최근 한국 일간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동구의 변화는 여러가지 조건이 다른 북한에는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오는 10월쯤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제7회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아들인 김정일서기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김정일의 주도아래 민주화ㆍ자유화를 꾀한다는,세대교체에 의한 개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