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 계기,윤곽 드러날 듯/민정ㆍ평민선 연합공천제 공식 거론/민주ㆍ공화,14대국회 활로모색 주력

정치권기류가 새해 벽두부터 빨라지고 있다. 지자제에서의 연합공천 이야기가 3일 상오 새해들어 처음 열린 민정당과 평민당의 공식회의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5공터널」을 벗어난 새해 4당정국의 기류가 「미래정치」를 향해 얼마나 빠르고 무쌍하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2년 동안 정치권의 발목을 붙들어 매온 5공청산 문제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증언이 남긴 부분적인 미흡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정치권의 전진적인 기류형성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정당은 「미흡하지만 종결됐다」는 여론 위에서 새 정국의 창출을 위한 발빠른 행마를 시작했다. 3일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연합공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노태우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호소한 것은 신춘정국의 방향을 알리는 포석에 해당한다.

야권 역시 5공문제에 더이상 연연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평민당이 전전대통령의 국회고발을 운위하고 있지만 민주ㆍ공화당의 반응을 고려하면 「광주」를 의식한 1회용 당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5공청산에서 남은 유일한 과제는 전 전대통령의 거처이전 문제뿐이다. 이 문제 역시 기술적,시기선택의 문제일 뿐 정국의 방향타를 움직일 변수는 못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해 정국을 일관할 주제는 정계개편이다. 그것이 보수대연합이든,아니면 통합야당대 과반수 여당으로의 개편이든 분명하게도 정가의 관심과 움직임은 정계개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같이 구체적인 명제설정이 가능한 것은 대체로 세가지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청와대와 민정당이 순수한 노태우시대를 열기 위해서나,정권 재창출을 위해 4당구조의 재편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주ㆍ공화 양당이 그 방향과 목적은 여권과 다르다 하더라도 정게개편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며 세번째로 야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야당통합 움직임과 함께 여야간에 정계개편문제가 실제로 막후 절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권에서 현재의 4당구조는 개편되어야만 할 대상으로서만 인식돼 왔다고 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5공청산,「뼈를 깎고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노대통령)까지 청산의 합의를 도출하려 했던 것도 정계개편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위한 전제조치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4당구조가 지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노태우대통령정권」은 과도기적 정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정계개편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5공 문제가 매듭된 새해 정국에서 여권이 정계개편에 어느 정도 체중을 실을 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ㆍ공화당이 정계개편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만 14대총선 이후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제3,제4당이 새로운 선거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40년이 넘는 헌정사에서 이설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경험으로 축적돼 왔다.

유일하게도 평민당만은 정계개편에 반대한다. 민주ㆍ공화당이 개편에 동참하려는 이유와 반대의 이해관계에서다.

새해 정국의 흐름을 가름할 구체적 정치행사는 지자제선거를 들 수 있다. 지자제는 상부구조만 있던 정치판에 제도로서의 새로운 하부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상부구조의 변혁을 가져다주는 혁명이나 쿠데타에 못지 않은 변화를 정치권에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정치문화의 성질을 바꿀 만큼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자제실시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통제력을 이른바 「풀뿌리민의」로 부분적일진 모르지만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앙정치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컬러TV의 등장이 미친 것 이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당체질과 정당문화의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국기류로서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정치행사로서의 지자제선거는 상호 연관하면서 새해 정국의 방향을 잡아갈 것 같다.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지자제선거가 활용되는가 하면 지자제선거의 결과가 역으로 정계개편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공의 질곡에서 벗어난 노대통령정부가 정치권의기류와는 별도로 펼쳐갈 「새로운 역사쓰기」도 새해 정국을 움직이는 큰 축의 하나로 파악된다. 「5공청산」은 정치권의 변화욕구가 행동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족쇄였으면서 동시에 본격 「노태우시대」의 개막을 방해한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장애물이 걷힌 90년대에 노대통령 정부는 통일ㆍ외교정책은 물론 내치에서도 지난 2년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스타일을 선보일 것이 틀림없다. 경제정책과 노사분규,학원대책 등에 노대통령의 고유한 스타일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과 정치가 대등한 위치에서 1990년의 연사를 채워갈 가능성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민정 당직개편에서는 민정당이 추진할 정계개편과 노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뒷받침하는,2개의 목표를 수행할 새로운 진용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개편은 이를 추진하는 세개의 주체 모두 목표가 다르다. 민정당이 정책연합→정치연합을 거쳐 내각제개헌으로 가 결국 보수대연합을 구성한다는 목표인데 반해 민주ㆍ공화당은 통합야당과 보수대연합 사이에서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평민ㆍ민주당의 소장파,민정당내의 원내외 소외그룹은 통합야당과 과반수 여당으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정당과 손잡아 4당구조 변화없이 정국을 민정ㆍ평민 두축으로 해 움직여 가려는 것은 평민당,특히 김대중총재의 생각이다.

각 주체들이 가진 정계개편의 상이한 목표는 정계개편의 현실화가 농축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변수로 인해 정계개편의 조감도를 그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실제 정계개편은 14대총선이 실시되는 92년에나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란 신중론이 우세하다. 올 6월이전에 실시될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이 실시될 것이란 각 정당들의 공언과 전망은 정계개편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면서 동시에 여러 절차중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인 관측은 연합공천은 올 지자제의회선거에서 선만 보이고 본격화는 내년중에 실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계개편의 현실화에 앞서 올 한해 다양한 제휴모델을 시험하고 선보일 전망이다. 그러한 제휴는 정책연합과 지자제 연합공천이 의미하는 정치연합에서 구체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각 당간, 각 당내 분파간 이해가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의 정국흐름을 지난 12ㆍ16의 대통령선거 이전 상황에 못지 않게 빠르게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느해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없이 정치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란 게 중론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