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 실행계획” vs 진보당 “난상토론 수준”

국가정보원이 확보해 30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녹취록에는 ‘전쟁 준비’ 방안이 거론된다.

녹취자료는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4명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87조와 제90조가 규정한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한 이에게 적용된다.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범죄 결심만으로 부족하고 실행 계획과 준비행위가 포함돼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녹취록에 나오는 강연과 토론 내용이 내란음모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약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전쟁’과 ‘준비’다.

이 의원의 모두 발언에는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면서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을 요청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는 무장 방법, 총기 확보 및 개조, 타격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장난감 총이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무기는 만드는 기초가 나와 있다”며 폭탄 제조까지 언급했다.

평택 유류 저장시설 타격대상으로 지목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사해놨다”는 발언도 나온다.

통신, 철도, 가스, 유류시설 차단 필요성 거론하면서는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중략)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타결 대상 시설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정리된 지침,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권역별 토론 발표 자리에서의 발언도 녹취록에 담겨 있다.

북부권역 토론 내용을 정리한 다른 참석자의 발언록에는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꾸리고 우리의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무기 확보와 국가 중요시설 타격 방안이 논의됐지만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실제 위험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다.

권역별 토론를 정리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다 라기보다…”(동부권역 토론 정리 발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청년분반 토론 정리 발표) 등이 그것이다.

이번 녹취록으로 공개된 지난 5월 모임 혹은 당원교육의 성격이 시각에 따라 난상토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녹취록 마지막에 “오늘은 시작으로…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당장 준비하기를 바란다”는 이 의원의 정리 발언이 주목된다.

이 의원의 ‘위상’을 고려하면 합정동 회합 이후 압수수색까지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정원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만큼 합정동 회합 이후 녹음자료를 보강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안수사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성격을 “경기도당 공개 교육이었다”고 밝히고 “적기가 제창, 기간시설파괴 모의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주문상황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전, 평화운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