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빨치산 놀이”…”우리나라에 암적 존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증거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 산악회’ 회의 녹취록 일부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는 ‘전쟁을 준비하자’, ‘통신, 가스, 유류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 한다’, ‘주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섭하자’, ‘장난감총 개조’, ‘무기를 만드는 과정’ 등 과격하면서도 다소 엉성해 보이는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반 상식이나 사회 통념적 차원에서 이들 발언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 음모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터무니없이 조악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과 함께 암적 존재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녹취록 등장인물들에 관한 의견을 올려 “장난감 총 개조해 무장하고 손재주로 총기를 깎아 만들고 사제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소설 속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이라며 “허황한 과대망상에 연출된 피해망상으로 대응하는 발달장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족해방 운동의 시대는 오래 전 지났고 그들의 혁명적 로망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용사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작은 아닐 겁니다. 국가보안법 대신 내란음모를 건 게 과하다고 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한두 사람이 모여 ‘파출소 습격하자’는 얘기는 술 먹고 다 할 수 있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예전에는 국보법 적용으로 충분했을 텐데 실행에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확증이 없이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형법 최고 수준 범죄인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녹취록 내용을 본 누구나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오로지 ‘말’밖에 없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란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녹취록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의 관련 기사에도 ‘술자리 담화 수준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란음모죄가 될 수 있나’라며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네이버 아이디 ‘no**’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이 동네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몇 명이 체제전복 모의한 게 내란죄? 원본을 공개하든지 납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내놔야”라고 썼다.

트위터 아이디 ‘jcg******’는 “녹취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석기는 제대로 된 혁명가도 아니고 망상에 찌든 인간이다.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정신나간 빨치산 놀이에 박수쳐 줄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네이버 아이디 ‘nait****’는 “언론에 공개된 수준의 내용만으로도 이들은 우리나라에 암적 존재”라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못해도 큰 일을 했다고 국정원에 박수쳐주고 싶다”고 썼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면 이는 국정원이 녹취록 외에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법원의 이어지는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에 대해 “당시는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에 대한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일부 참가자 발언이 날조 수준으로 왜곡돼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