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연대책임론’ 정면 반박

민주당은 30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이 ‘야권연대’로 인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발끈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연대는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이석기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것이므로 야권연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 총선 투표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투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은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에 투표해 정당별로 얻은 전체 득표수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야권연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의 당선을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즉, 작년 4월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있어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연대가 아닌 경쟁의 대상이었다는 것.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합의였다”며 “당시 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종북 성향이 드러났던 것도 아니므로 민주당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소급적용’이고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장해서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인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의원연찬회에서 이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종북 세력의 숙주는 야당이다. 야당이 이를 끊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듣기 위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