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모임으로 규정…북한과 연계에 집중

30일 국정원이 확보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회합 녹취록이 공개되며 RO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정원은 RO 모임이 내란을 꾀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경기도당 당원들의 전쟁반대 모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상호(49)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다.

내란음모 혐의는 이 고문 등이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 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RO가 반국가단체인지 구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강령·규약, 지휘·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적 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행위 등을 할때 적용한다. ‘북한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데 반국가단체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라며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규명하지 못한 단계이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합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 임원들과 협의해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덧붙여 향후 국정원-진보당의 충돌이 격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