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
尹, 檢개혁에 ‘신중’… 공수처 설치 ‘우려’“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의혹은 사실무근”
野, 장모 사기연루 의혹 등 송곳 검증 예고
여야, 댓글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치공방도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윤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놓고 검찰 내부 불만이 고조된 만큼 차기 총장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만 보면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앞장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고 여당은 확실한 ‘동참’을 요구할 전망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의 ‘급소’를 찌를 한 방을 준비했느냐도 관심이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그가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된다.
우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현금 2000만원과 갈비세트,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5차례 반려한 것도 윤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윤 후보자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도 논란이다.
여당이 ‘윤석열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돌려 역공에 성공할 수 있느냐도 관심을 끈다. 윤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댓글 조작 수사팀에서 쫓겨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재원, 주광덕 등 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 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0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