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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인구소멸, 말로만 위기인가/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인구소멸, 말로만 위기인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2-21 00:23
업데이트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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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인구, 무 토막 나듯 줄어
10년 뒤 0~9세 50대의 3분의1
저출산 예산, 정치 논리로 누더기
출산 양육 가구 직접 지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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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취임 석 달 만에 해임됐다. 여당의 당권 다툼 와중에 벌어진 사태다. 외견상으론 나 전 부위원장이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탕감 방안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권 도전’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보는 듯하다. 세간의 관심도 여당의 당권 경쟁에 쏠렸다. 하지만 내게 든 생각은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장기판의 졸인가’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2005년 6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부위원장이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 한데 나경원 사태에서 보듯 위원회 운영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나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형수·김상희 전 부위원장 등 대부분의 부위원장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 출신이었다. 대통령들이 그저 여러 정무직 자리 중 하나쯤으로 여겼다는 방증이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올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보자. 지난해 기준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40~60대다. 50대 850만명, 40대 810만명, 60대 700만명으로 1~3위다. 반세기 안팎을 살면서 적지 않게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그렇다. 반면 30대 690만명, 20대 680만명, 10대 460만명, 9세 이하 390만명에서 보듯 인구수가 무 토막 잘려 나가듯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1000명. 더이상 줄지 않는다고 해도 10년 뒤 0~9세 인구는 260만명에 불과해 50대 인구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이미 ‘인구소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 4년 사이 어린이집 8000개가 문을 닫았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도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현재 약 3600만명인 생산연령인구가 2070년엔 반토막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 모두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한다.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 백약이 무효라고 한탄한다.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이나 영유아 대상 직접 지원에 쓰인 돈은 80조원에 불과하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사업 등까지 모두 저출산사업에 포함시키면서 200조원이란 금액이 나온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 사업과 인프라 지원이 모두 저출산고령화사업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저출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 각종 사업을 끼워 넣은 결과다. 일본만 해도 저출산 예산의 99%가 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 지원된다.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 지원에 인색하기 쉽다. 대상이 적은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청년 일자리나 주거 지원 등 대상을 크게 넓히는 게 선거 논리상 유리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 굴러온 측면이 없지 않다. 전문성이 없는 역대 부위원장들 면면이나 방향성을 잃은 예산 내역들이 이를 말해 준다. 정부나 정치권은 여전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듯하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컨트롤타워는 엉뚱한 문제로 취임 3개월 만에 낙마했다. 민주당엔 정치적 호재였나 보다. 얼마 전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다. 한데 출범식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남 탓 하기에 바빴다. 볼수록 가슴만 답답해진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3-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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