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그린 뉴딜 등 코로나19 대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 정책 결정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라인보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끄는 정무라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정책은 김 실장의 업무 소관임에도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매몰돼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반면 강 수석이 국민 정서와 여권 입장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해 문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감안해 정책을 조율해야 할 정책라인이 경제부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등 주요 결정서 정책라인 대신 정무라인 존재감
대표적인 것이 당정청 간 이견이 불거졌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 확대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이냐, 소득 하위 70%의 재난지원금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맞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수석도 이를 적극 옹호했다.

반면 김 실장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논리를 지지했다. 김 실장은 당초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홍 부총리가 끝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 버틴 것도 김 실장이 이에 동조한 것이 한몫을 했다”면서 “기재부 입장에선 청와대와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김 실장과 소통한 것이지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선 정책라인 경제부처에 동조 비판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역시 강 수석이 꺼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합의’와 ‘점진적 추진’이란 표현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전임자(전병헌·한병도)와 달리 강 수석이 정책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그린 뉴딜을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제 정책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가 협의해 사업 방향을 종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 외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담아야 한다는 정무라인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빠지면서 결국 그린 뉴딜이라는 별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뜻 헤아려 해법 도출해 관료 이끌어야” 지적도
일각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이 경제부처 의견에 동조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내놓으면서 정무라인의 정책 관여가 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책실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도록 기재부를 비롯해 관료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동기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