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9월 국내 언론은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행사 무대에 등장한 한 소녀에 집중했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오갔고 이 소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녀를 둘러싼 논의는 해프닝에 그쳤다. 그해 11월 엄마를 쏙 빼닮은 김 위원장의 진짜 딸 주애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주애는 북한 공식 행사 석상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대접을 받으며 등장하는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아직 여러 소문이 있다. ‘김 위원장에게 김주애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둘째가 아들이다’ 같은 소문이다. 김주애의 생일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권력구도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주애가 첫째이고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도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나도 자식이 있는데” 혹은 “나도 아들이 있는데”로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베일에 가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역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권력 세습 구조상 김주애가 대외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김주애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인 핵·미사일을 확고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서히 후계 수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미래에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뒷이야기가 정 센터장이 지은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한울아카데미)에 상세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북한이 권력을 세습해온 방식, 북한 내부 상황, 언론보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차기 후계자가 김주애이며 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에는 김 위원장의 출생부터 권력 강화 과정, 향후 세습 전망까지 전반적 사항이 담겨 있다. 저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이모 고용숙을 만나 출생지를 확인했던 내용 등을 실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담았다. 김 위원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선대들과 차이는 무엇인지, 북한 내 실상은 어떤지, 핵무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지금의 북한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학술서적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법한 내용이 곳곳에 자리한다. 저자는 지난달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나 정부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접근해 왔다. 진보와 보수 편향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치밀한 대전략을 수립해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북한과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76쪽. 4만원.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49)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62)가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이재종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전과 이력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재산을 9억 16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담양군 연천·고성리에 전·임야·답 9300만여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아파트 11억원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 9억 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장춘산업 1만 2000주가 있다고 기재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정철원 후보는 3선 담양군의원을 거쳐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지역정치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 후보는 현역병 입영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재판정 후 소집 면제되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전과기록으로는 2012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는 10억 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중 토지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광주와 담양 각지에 3억 9000여만원을, 건물로는 아파트와 창고 등으로 10억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과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매입 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판매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었던 필립에셋 2000주(가액 1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씨의 질문에 “거기(윤 대통령)와 비교하니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사법부의)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무언가를 파괴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부정 행위를 방치, 묵인, 동조했다는 정도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당시의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주요 인사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져보자고 했다”며 “당내에서도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번 검증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 최후 진술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잇단 탄핵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면 끝이 없다”고 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집권 시 견제 세력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행정 권한을 갖고 있고, 입법 권한도 갖고 있는데 뭐 하러 무리하냐”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 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사회가 대립·갈등으로 찢어지게 됐다. 심리적 내전 상태”라며 “총기 사용이 허용됐으면 난리가 날 거다.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은) 시간도 아깝고 더 큰 보복을 부른다”며 보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발언 논란엔 “지난 일 회고였을 뿐…제 부족” 이 대표는 탄핵 국면 이후 정치 지형 재편과 함께 언급을 삼가던 개헌 필요도 언급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 의원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하자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한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일종의 회고를 한 것으로 지금은 심각한 의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얘기한 대상이 아닌 분들이 섭섭해했던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말한 ‘당내 일부 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정책 행보에 ‘우클릭했다가 좌클릭’ 등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는 것은 오락가락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권의) 공격이 너무 거세 스스로 결집한 측면이 있다”면서 “저는 (계파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 기존에 있던 게 있지만 경계선이 단단하지 않다.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거대 야당은 최 원장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와 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등을 사유로 이들을 탄핵소추했다. 보복성 탄핵소추라는 비판 속에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채 100일을 흘려 보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이들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사안도 간단하다.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된 관세태풍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할 상황이다. 국익을 지키는 정상외교가 그야말로 한시가 급하고 절실한 때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를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미 의회 비준 과정을 총괄한 통상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Prime Minister)가 갖는 대외적 무게감은 부총리나 장관급 또는 ‘대행의 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 정국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워 줄 유일하고도 최적의 카드가 한 총리다. 그런 사람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한 총리 탄핵소추보다 나중에 발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서둘러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한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일부 쟁점이 겹쳐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이유가 국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 헌재는 정치적 셈법으로 한 총리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를 씻어야 한다.

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은 속이 빤히 보인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왜 새로운 시어머니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사 폭탄’ 투하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 독립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 소속인 감사원 업무의 70~80%가 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의회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률로 규정된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감사원 예산 심사 때 감사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교통비 등 출장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감사관들이 출장비용을 사비로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모자라 감사원의 손발까지 묶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감사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드 감사’, ‘하명 감사’ 같은 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주로 정권발 외풍이었는데, 이제는 야당발 외풍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식의 무더기 감사 요구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표적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 과도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은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제한된 시간(2개월 더 연장 가능)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계획된 민생감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는 것도 고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국회감사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장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자료 제출을 닦달하면 그들 역시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지 영 죽을 맛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더 그렇다. 이 같은 유례없는 풍경은 과거보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민주당 직속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기관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국은 차기 APEC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 역시 100%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정상이 모두 한국에 온다면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APEC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하기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거론한 그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무기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게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원한다면 이건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정부 입장이 아닌 워싱턴의 분위기를 소개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수는 아니지만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시사한 발언이라 주목된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잘하는 건 못하게 하니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론이 한미동맹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남부발전,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진행된 인사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과 임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도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법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즉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 앉아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행 불일치 이재명 대표가 하던 거짓말 정치와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냈으나 정치적 반목과 불신 속에 좌초됐다. 이번 개헌론도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지방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권력 주체 간 이해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지방은 오히려 입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회는 강행했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했으나 중앙정치 중심의 입법이 민심과 괴리되면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절름발이 신세다. 만약 자치단체장도 중앙 정치인처럼 개헌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권형 개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민 중심형’일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1000만명의 서명이 밑거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계엄 사유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상이 멈춰지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분권형 개헌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이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는 높일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개헌은 우리 사회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개헌하더라도 정치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을 제때 보완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하면서도 지자체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통제한다. 대통령의 형식적인 법 준수도 문제다.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1969년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고 10차례 아폴로 발사를 시도하는 등 끈기 있게 달 탐사에 도전한 결과였다.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심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해낼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구현할 필수 요건이다.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보 비대칭성과 정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권력 도구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어른의 축’ 사라진 트럼프 2기마가 신봉자·충성파로만 채워피아 식별 없이 美우선주의로동병상련 국가들의 대안 모색불합리한 제안엔 불쾌함 표시방위비분담금 등 서로 버텨야첫인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상대 지도자의 국내 입지 중시통달한 지식 갖춰야 협상 가능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외교외교·산업부가 EU와 소통해야북일 정상회담·수교도 좋을 것혼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 10%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로 다시 유예했다. 대미 교역 흑자국에 조만간 관세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 대미 흑자국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 4위 독일, 5위 일본, 6위 캐나다, 7위 아일랜드, 8위 한국, 9위 대만, 10위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거래를 할 생각보다 어떤 외교와 통상을 할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른바 ‘매맞는 국가들과의 연대’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의 특징들 속에서 새로운 외교·통상의 길을 모색해 본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천연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관세에 이롭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1기가 버전업됐다.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 주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13% 올려 줬다. 트럼프 1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집권 플랜을 짜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각국 방위비 비중도 중요한 이슈이니, 보자.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쓴다. 영국 2.2%, 프랑스 2.3%, 이탈리아는 1%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폴란드가 2.9%를 쓴다.”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매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과도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동병상련의 국가들이다. 얼마 전 캐나다 지인이 방한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언페어(unfair)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처지라면 유럽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 불쾌감이라도 최소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알지 못한다. EU가 버텨 주고 한국과 일본이 버티면서 잘 넘겨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버텨서 일본과 독일이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한국은 미시간에서 애틀랜타와 텍사스까지,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8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만큼 해당 주의 주지사 및 노동단체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미시간주의 철강·자동차 노조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철광석, 원유가 온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 우리와 협력하는 캐나다를 때리라고 했느냐’며 반발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한다면. “트럼프 1기에는 ‘어른의 축’이라는 게 있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나토의 동맹 체제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과 절충을 권유하고, 잘못된 결정을 말렸다. 트럼프 2기의 인적 구성은 마가(MAGA) 신봉주의자이거나 충성파들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그렇다.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보니 피아 식별을 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에 먼저 관세 때리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협상의 기술인가. “통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 벼랑에 서 있는 측이 당한다. 미국이 왜 벼랑에 서 있겠나. ‘공세적 압박’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시장 규모, 구매력에 기초한 관세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4대 핵심 분야인 반도체·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 배터리에서 최고 시장이며 최첨단 기술도 가졌다. 공세적 압박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초기에 얻겠다는 전술이다.”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인가. “단임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급한 것 같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념 체계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스티븐 밀러에 주목하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서 관세와 불법 이민,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믹스하는 것 같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현재는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를 봐야 하나.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 충격과 대공황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 보호무역주의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을 통과시켰다. 2만개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다. 농산품·철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에도 보복 관세를 매겼다. 그 법이 보호무역을 불러와 대공황을 심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세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광물협정을 내놓았다. “러우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시민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반드시 러시아여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융자도 있고 지원(그랜트), 현물 지원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종전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원한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 미국이 지구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낸 패권은 공적 영역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효한가. “더는 가치 외교가 유효하지 않다. 누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라고? 그게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 외교는 종교가 아니다. 상법 부기하듯이 하나씩 따져 봐야 한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맨 처음에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해외 원조 창구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대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졌는지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바지런하고 숙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실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가 이번에도 가능할까.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만났다. 제안은 미국이 하지만, 김정은이 나올 이유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가 있고 현재 남북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흔히 남한 패싱을 걱정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도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외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외교’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손잡고 EU 등과 협력하며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12·3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외교의 최고 자산은 민주주의다. 외교 전문가, 국제정치학자의 독점인 듯 외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 미래 먹거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즉 외교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우리 외교의 길이 있다. 학자로서 경험한 외교 현장의 소회를 담았다.” ■연대 교수 재직 중 靑 발탁 文과 공저 ‘변방에서~’ 화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 전문가다. 미국 로체스터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 발탁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연세대로 복직했다. 단독 저서로 ‘평화의 힘’과 최근 펴낸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저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 “뜻밖의 행운”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평산책방은 지난 8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만번째 책친구의 책방 방문 환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친구 애플리케이션(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친구들이 들어와 교감하고 있다”며 “오늘은 1만번째 책친구가 책방을 방문해서 책방지기님의 사인본 책과 특별선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책방의 1만번째 ‘책친구’가 함께 촬영한 사진도 첨부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날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평산책방의 해당 게시글에 “눈치 없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거 아느냐”, “정말 속 편해 보인다” 등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평산책방 측은 이같은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해당 게시물을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11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 여러 권의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소개했다. 평산책방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존중과 평등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12권의 책이 담긴 사진들을 올렸다. 평산책방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4년 전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글 일부를 함께 게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 적은 바 있다. 평산책방이 이날 소개한 책은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참지 않는 여자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요조·임경선의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유의 ‘해방의 밤’, 개브리얼 제빈의 ‘비바, 제인’,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 서한영교의 ‘두 번째 페미니스트’, 김태우의 ‘냉전의 마녀들’, 이화경의 ‘천하무적 영자씨’, 유스티나 바르기엘스카의 ‘OBIE 두 여자’ 등 모두 12권이다. 평산책방의 이 게시물에는 “역시 우리 평산책방”, “세상 모든 여성들 다 축하한다”, “언제 한번 방문하겠다” 등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다.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이 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7일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내놨다. 먼저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 대폭 확대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 호를 고쳐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라고 제안했다.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은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집이다. 세 번째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 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데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언급했다.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장을 원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성에 차지 않았다.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정상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두 ‘노딜’ 회담의 비슷한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고 오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삼지창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전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모든 핵·화학·생물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신고 등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만큼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확실한 안보는 없다”는 강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봉쇄정책이 실시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출 한국의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궁합)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악화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미 관계가 되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을 포함한 것은 불길한 시나리오”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문재인 외교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협력에 반감이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북한 핵무기를 언급한 마당에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빅딜’만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계별로 ‘스몰딜’을 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그동안 미국과 우리는 반대했다. 단계별 협상을 거치는 10~20년 동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노딜’을 거치며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 오는 6월 개장한다는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이 번쩍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국세청이 고액을 버는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안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세청은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유튜브 후원 기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1년간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를 준비했던 분들의 경험을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공개특강에서 “제가 주선을 해서라도 그때 준비한 내용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는 남북 관계와 더불어 북미·한미 관계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집권 후 100일 계획, 6개월 계획, 1년 계획을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수립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교환 구조를 구축했다”며 “안보실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통화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노선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도 비상한 생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철도 연결 사업 등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봤다. 임 전 실장은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준비된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북·미·중·러를 설득해 함께 갈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가 높다”며 “임기 단축 개헌과 공동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당내 통합을 위한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권교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연대를 넘어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3년 전 자신과 약속한 개헌 논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와 이 대표는 3년 전 단일화를 선언하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논의할 경우 거대한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최근 이 대표의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경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이는 이 대표 개인의 약속을 넘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부터 강조해 온 개헌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개헌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의가 블랙홀 같아서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 없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의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차담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감세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7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생방송에서 “지금 정치판은 사법부 출신들이 장악했다”며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은 모두 변호사고,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다 정치권을 차지했는데, 한동훈은 왜 안 되냐”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처럼 때 묻지 않았고, 정치적 빚도 없을 거고, 젊고 (두뇌 회전도) 빠르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만약 한동훈이 이재명 라이벌로 나온다면, 나는 한동훈 지지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계엄 직후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모욕 당해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한 전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부선은 이 대표에 대해 “자기가 ‘사법리스크’가 있으니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계엄령을 호재로 여기고 ‘오예’ 할 것이다. 너무 징그럽지 않냐”며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는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건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과 법원 앞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답 없는 개딸들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만약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 같은가. 제일 먼저 나부터 죽이려 들 것 같다”며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잘 안다. 조국, 송영길 면회도 한 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선은 이 대표가 ‘가정이 없다’고 자신을 속여 교제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자 “이 대표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