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사·기소 분리 반대’ 취지 발언… 21일 秋 주재 검사장 회의 앞두고 전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검사는 소추(기소)권자로서 소송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검 측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방침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검찰 일을 바꿔 나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결국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추 장관 제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3일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도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자칫 일선 검사장들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 검찰 인사와 여권 인사 기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감정의 골이 보다 깊어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