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131억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2350명에서 2024년 2689명으로 약 14% 늘었고, 지난해에는 30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 이에 구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소득 기준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주수별 산전 관리(산전·기형아 검사, 백일해 예방접종, 엽산·철분제 지원 등)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 준비 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예방접종 지원 등이다. 지원 금액과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미숙아(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인당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린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올해부터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뒷받침하는 모자보건사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young)·경력(career)·경험(experience)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서울영커리언스 캠프·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프는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직무과제 수행 등 ‘나를 찾는 진로·직무 탐색’을 주제로 5주간 열린다. 시는 봄학기에 우선 200명을 선발하고 여름방학(7월)·가을학기(9월)에도 각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챌린지는 직무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9주간 운영되며 봄·가을학기 각 75명을 선발한다. 캠프와 챌린지는 서울·경기·인천의 31개 사업 참여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지만, 캠프는 비진학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챌린지 참여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각 대학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정보를 담은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을 발간하고, 오는 19일부터 500부를 시와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에 배치한다. 책자에는 청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담았다.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군 접촉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갖춘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2차 특검의 화력은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만 7개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건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순서와 방법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면 함께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독단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채 해병 관련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관련으로는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앞선 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여사 특검 기소 사건 일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다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딸과 언쟁을 벌이다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BBC 등 외신의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 영국 국적의 루시 해리슨(당시 23세)은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프로스퍼에 사는 아버지 크리스 해리슨의 집을 방문했다. 루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소유 정책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딸 루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성추문 속) 여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성폭행당했다면 어떻게 느끼겠냐”고 물었다. 이에 루시의 아버지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함께 사는 다른 두 딸이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언쟁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1층 침실로 들어갔고, 불과 15초 만에 총성이 울렸다. 딸 루시는 욕실 입구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버지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딸과 총기 관련 뉴스를 보다가 총을 보여주기 위해 침실로 갔다”면서 “9㎜ 반자동 권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발포가 일어났다. 내가 방아쇠를 직접 당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루시의 아버지는 과거 알코올 중독 치료 이력이 있으며 딸이 사망하기 전 와인 약 500㎖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영국 체셔 검시 법원의 수석 검사관 재클린 데보니쉬는 “(아버지인) 해리슨이 총을 (사망한 딸의) 가슴 높이로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자신이 딸을 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리슨은 ‘몰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딸을 총으로 위협하다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은 해리슨에 대해 중과실 치사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병은 다 힘들지만, 치매는 유독 고약하다. 기억을 지워 결국 일상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완치도 없다. 주돌봄자는 하루 6~9시간을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점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치매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의 경우 1734만원, 시설 입소의 경우 3138만원이다. 개별 가정의 일로 치부하면 가족은 무너진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이유다. 한국이 치매를 독립 의제로 삼은 건 2008년이다.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으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은 전환점이 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증 치매 의료비 본인 부담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고,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장치인 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예방부터 재산 보호까지 범위를 넓혔다. 치매관리주치의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해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 전환을 늦춘다. 치매 환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를 보호하는 공공신탁제도를 4월 시범 도입한다.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도 300명에서 1900명으로 늘린다. 치매 의심자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사회 치매 관리가 고도화되면 다음 단계는 포용이다. 치매를 품으려는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에선 의료진 250명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를 돕는다. 계산을 못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마트엔 가격표가 없다. 스코틀랜드 머더웰은 도시 전체가 ‘치매 친화 지역’이다. 표지판을 단순하게 바꾸고 조명과 바닥재를 치매 환자를 위해 설계했다. 미래기술을 개발할 때도 치매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엔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다뤘지만, 6차 계획에선 치매를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이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 청년들의 미래 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추진한다. 대학부터 일 경험을 지원해 사회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씨앗 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시는 12일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을 선포하고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가운데 시는 선제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교 1~2학년 학생과 비진학 청년에게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등으로 진로 탐색을 돕고 진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하는 형식이다. 또 마곡, G밸리, 여의도 등 산업 클러스터 내에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성장주택을 운영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청년이 시정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는 ‘서울청년 파트너스’는 올해 신설된다.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도 출범한다. 시는 신규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9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올해 남녀 구분 없이 6608명 채용순환식 5개 종목, 합격선 4분 40초허들 발 걸리고 다리·팔에 힘 풀려근력 요구… 18명 중 男 2명만 통과 “성별보다 직무 적합성 초점 맞춰야” “4.2㎏ 조끼를 입고 세 바퀴째 도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 내 통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순경 공채 ‘순환식 체력검사’ 체험장에서 만난 홍모(29)씨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날 체험장에는 60여명의 경찰 준비생들이 참가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체력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진땀을 흘렸다. 올해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로 바뀐다. 채용 인원은 6608명으로 지난해보다 990명 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남녀 동일한 조건의 체력시험 통과가 최대 관심사다. 경찰은 올해부터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등 기존의 종목형 체력시험이 아닌,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코스형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했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을 남녀 모두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본지 20대 남녀 수습기자도 직접 뛰었다. 4.2㎏ 조끼를 입는 순간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졌다. 조끼는 권총 등 장비 무게를 반영한 것이다. 첫 종목은 6바퀴를 도는 장애물 달리기. 초반 두 바퀴는 버틸 만했지만 네 바퀴째부터 남자 기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0.6m 높이 허들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장대 허들을 넘고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자 곧 다리에 힘이 풀렸다. 32㎏ 기구를 밀고 당기는 구간에선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파울이 계속되자 시험관은 “다음 코스”를 외쳤다. 해당 구간은 사실상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참가생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 ‘구조하기’로 꼽혔다. 72㎏ 모형 인형을 10.7m 끌어야 한다. 기자는 팔에 힘이 빠져 몇 초간 멈춰서길 반복했다. 방아쇠를 당길 땐 손 끝에 힘이 남지 않았다. 기록은 6분 10초. 제한 시간을 1분 30초 넘긴 탈락이었다. 여자 수험생들에겐 첫 코스인 1.5m 장벽부터 난관으로 꼽혔다. 주말마다 꾸준히 러닝을 하는 여자 기자도 1.5m 장벽에서 여러 차례 막혔다. 72㎏ 인형을 5m 가량 움직이는 데도 숨이 가빴다. 방아쇠는 끝내 당기지 못했다. 통과는 언감생심이었다. 이날 3개 조 중 기자가 속한 2조(18명)에서 합격자는 남성 2명뿐이었다. 3년차 준비생 김모(27)씨는 “유산소와 전신 근력을 동시에 써야 해 예전의 종목식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이미 일부 경력채용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난해 경위 공채 통과율은 남성 98.4%, 여성 67.8%였다. 남녀 통합 선발이 본격화되면 여성 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체험 현장에선 “기초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 한 지구대 팀장은 “현장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별보다 역할 분담과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체력과 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초점을 ‘성별’이 아닌 ‘직무 적합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강원도립대 경찰경호과 교수는 “범죄 상황은 상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3월까지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검사 상설센터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루 6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아 실제 장비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불발된 가운데 양당은 우선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연대부터 한 뒤 선거 후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양당간 미묘한 시각차도 감지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구체적 연대 방안이나 지선 후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 대표가 연대와 통합이라는 말을 골라서 쓴 이유는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다”면서 “선거연대는 합당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혁신당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조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8월 통합전당대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선거 후 통합 추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의 필요성을 포함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양당 간 통합 논의도 속도가 나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지게 될 경우 정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예외적 필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 대표가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기며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청와대는 합당 관련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진 대 대해 “양당이 결정할 사안이고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통합 찬성 관련 글을 올렸다 삭제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2022년 ENA에서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정면으로 맞서 사회적 공감을 얻어낸 작품이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편견(偏見). 사전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견을 갖기 마련이다. 취향, 종교, 출신, 성별 등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궁무진한 만큼, 완벽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편견이 강한 신념이나 권력과 결합할 때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야기하며, 그 비극적인 정점에는 2차 세계대전의 원흉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다. 나이로비 국제공항 정문 앞의 모습이다.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관광객들과 목적지와 요금을 흥정하는 모습이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12시간의 비행과 깊어지는 두려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미팅을 마치고 카타르 도하를 거쳐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머릿속은 편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편견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비례해서 커져갔다.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전형적이다. 사막, 전쟁, 가난. 과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교육과정에서도 아프리카는 늘 소외된 존재였다. 우리가 ‘글로벌’을 외치며 보이지 않는 편견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동안,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었다. 나이로비 국제공항은 예상보다 규모가 컸지만, 분위기는 한국의 버스터미널 같은 느낌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흥정을 시도했고, 도망치듯 예약한 우버 차량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호텔에 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정문에는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공항 검색대 같은 기계에 짐을 올린 뒤 몸수색까지 받아야 했다. 군인들의 총기에는 탄창이 끼워져 있었고, 당장이라도 발사될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최근에 테러나 총기 사고가 있었나요?” 호텔 직원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가끔 사고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방 열쇠와 함께 “호텔 밖은 위험하니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는 섬뜩한 주의를 덧붙였다. 다음 날 방문한 UN 나이로비 사무국과 코이카(KOICA) 관계자들의 말은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난주 대사관 밀집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 대기업 주재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버 기사는 “차가 멈추더라도 절대 유리창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의 말대로 신호 대기 중인 차 주위로 신체 일부가 훼손된 구걸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만난 야생 기린의 모습이다. 이 곳은 사자, 코뿔소, 코끼리 등 야생동물들을 인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곳이며, 특히 상아를 노린 밀렵으로부터 코끼리의 멸종을 지키기 위한 공간과 노력이 곳곳에 남아 있다. ●경이로운 반전 그러나 모든 일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때로는 출렁이고, 멈추고, 되돌아가기도 한다. 다음 날의 일정은 내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사파리 투어를 위해 만난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안내했다. 야생 상태의 코뿔소와 사자 무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특히 이 공원이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부끄러움마저 느껴졌다. 나이로비는 고지대에 위치해 연중 선선하며, 국민 대다수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사막, 더위, 가난이라는 나의 편견이 하나씩 깨져 나갔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그의 메가 히트곡 Black or White 뮤직비디오를 통해 세상이 가진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징적인 장면을 뮤직비디오 곳곳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Prejudice is Ignorance’라는 문장으로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편견은 곧 무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Black or White’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Prejudice is Ignorance(편견은 무지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아동 성추문과 성형수술이라는 루머와 오해로 고통받던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편견은 결국 부족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일갈이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다. 더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을 향한 낡은 편견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가 무지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정식 검사로 들어갔다. 현장 점검 개시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는 검사의 핵심은 거래소 전산 장부에 기록된 물량과 실제로 보관 중인 코인 물량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장부상의 잔고만 변경한다. 당국은 실제 보유 규모를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과 대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통제 절차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고 이후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통상 오전 9시를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빗썸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지난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9일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서울 어린이집이 올해 집중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동행어린이집’ 지정을 기존 699곳에서 786곳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직선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며 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폐원하면 지역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등을 받는데 올해는 ‘심화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이 실제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보다 더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AI가 의사를 대신하기보다는 복잡한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 의대 본과생들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연구팀은 오픈AI의 멀티모달·추론 인공지능 모델의 임상 판단 성능을 의료진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교육 플랫폼 ‘메드스케이프’에 공개된 환자 사례 1426건을 활용했다. 각 사례에는 병력과 검사 수치뿐 아니라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심전도, 병리 슬라이드 등 총 917건의 의료 영상이 포함돼 실제 진료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갖췄다. 분석 결과 다수 의료진이 선택한 답안의 평균 정확도는 85.0%였다. 반면 오픈AI ‘GPT-4o’ 모델은 88.4%, 최신 추론 모델 ‘o1’은 94.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특히 o1은 진단뿐 아니라 질병 특성 파악, 검사 계획 수립, 치료 방향 설정 등 전 과정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했다. 같은 사례를 다섯 차례 반복 분석한 결과에서도 AI의 판단은 비교적 일관됐다. o1 모델은 90.7%의 사례에서 다섯 번 모두 같은 정답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작위 선택이 아닌 체계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답을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성아·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AI가 텍스트와 의료 영상을 통합해 실제 임상의 수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면서도 “이는 AI가 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한다기보다,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의학 학술지 ‘메디신(볼티모어)’ 최신 호에 게재됐다.

결박용 추정 ‘검은 테이프’ 증거당시엔 검출 못했던 DNA 발견다른 범죄 복역 중인 용의자 특정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25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나온 DNA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정밀해지고 진화한 DNA 감식 기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에서 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자를 지목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아내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검은색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테이프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9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DNA를 테이프에서 찾아냈다. 또 대검찰청과 함께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강도·절도·강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의 DNA가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2024년 12월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안산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과거와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 “반역”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강도 높은 공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기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친명계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당권·대권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정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권 내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셈이다.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는 대안은 당정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 3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들이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실효적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도 안 된 여권이 국익·민생보다 당권과 차기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상을 거듭한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수로 뿌린 비트코인 62만개 중 1788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  빗썸은 지난 7일 기준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30여분간 매도가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에서 9800만원 선을 오갔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 500만원대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들이 원물을 되돌려주려면 헐값에 팔았던 코인을 비싸게 되사야 하므로 이 원장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는 “빗썸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정상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경우라면 책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코인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시점은 보상금 지급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사이 일부 고객이 회사에 확인까지 거쳐 현금화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사고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제한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업계 점유율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겨냥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빗썸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30년 AI 발전의 산증인LLM 딥러닝 이후 진화 매우 빨라시험 부정행위? 과제를 바꾸면 돼AI 거품론도 크게 걱정할 것 아냐실패 경험은 새로운 도전의 밑천피지컬AI 대응 어떻게로봇 도입 혜택, 노동자 함께 누려야기존 역할 달라져도 새 일자리 생겨AI 핵심은 이미 오픈소스로 알려져꾸준히 투자하면 한국도 3강 가능인간을 뛰어넘는 ‘디지털 뇌’가 물리적인 ‘몸’과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2026년 벽두 인류의 화두로 떠올랐다.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한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을 넘어,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까지 느낀다. 동시에 인간의 생물학·물리적 한계를 피지컬 AI의 ‘강력한 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공존한다. 30년 가까이 AI 학계와 산업·교육계에 독보적 영향력을 미친 피터 노빅(70) 구글 연구총괄(Director of Research) 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HAI) 펠로를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만났다. 노빅 총괄은 “(AI와 인간이 공존할 미래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혜택을 경영자, 주주 외에 노동자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AI 교육 바이블로 불리는 ‘인공지능 : 현대적 접근방식’(1995)을 집필했는데. “(공동 저자인) 스튜어트 러셀(UC버클리 교수)과 적절한 때 만났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규칙과 지식을 일일이 입력하던 방식에서 머신러닝으로 이동이 일어날 때였다. 2022년 전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딥러닝이 AI 발전을 가속했다. 1995년 목격한 변화의 싹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이다.” -교육자이기도 해서 더 궁금하다. 최근 한국 대학에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인데. “AI로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개별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사가 30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던 교실에선 어려웠다. 물론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AI가 과제를 대신하고 학생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결국 학생이 더 깊게 사고하도록 과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AI가 단순 작업을 대신하는 만큼, 학생은 보다 수준 높은 과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일부를 대면으로 해야 한다.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마주 앉아 작업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제대로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의 과도한 투자와 수익성 부진 우려에 따른 AI 거품론이 끊이지 않는다. “AI가 혁신 기술로 떠오르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 열기가 주식시장에 번졌다. 과잉 투자도 생기고, 성공하는 기업도, 실패하는 기업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는 주식시장을 넘어 삶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도 일부 벤처캐피털은 기대만큼 이익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일부는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경험을 얻은 이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거다.”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아틀라스’로 피지컬 AI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이후 현대차 노동조합은 로봇의 공장 투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상당한 자동화가 이뤄졌다. 노동자가 모든 용접을 하거나, 자동차를 도장(塗裝)하는 시대는 끝났다. 노조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로봇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경영진과 주주,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어디까지 나아갈까.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과거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기회가 있다. 우려되는 건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농업 자동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뤄졌기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받았거나 하고 싶던 일이 사라지고, 다른 길을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다.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담론을 주도하는 HAI에 몸담고 있다. AI가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인류에게 유익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다양한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고를 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가 자신과 맞는지를 판단한다. 규제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지를 정한다. 주요 기업들은 자율 규제인 ‘AI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흔치 않지만 전문 직능단체를 통한 관리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 인증제도가 정부보다 빠를 수도 있다. (노빅 총괄은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인증 회사인 UL의 AI 안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100여년 전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인들에겐 놀라움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UL이 전선이나 전구 등을 검사하고 안전하다는 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신뢰하게 됐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적정한지) 아직 확실치 않다. 가짜 뉴스나 조작된 사진은 전에도 있었지만, 영상 제작까지 쉬워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워터마크는 가능한 대응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론 출처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한쪽은 악의를 갖고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선의를 지닌 다른 한쪽이 끊임없이 판별해야 하는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웹사이트나 언론사 등이 ‘영상 출처가 어디고, 진짜라는 데 명예를 걸겠다’고 제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의 확고한 양강이다. 한국이 틈을 비집고 ‘AI 3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은 AI 분야의 선두다. 중국도 빠르게 따라잡았다. AI는 ‘패스트 팔로워’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는 얘기다.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야 겨우 첫발을 뗄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AI는 아니다. 핵심 기법은 오픈소스로 널리 알려졌기에 AI를 이해한 전문가와 연산 능력이나 데이터에 대한 투자, 꾸준한 노력이 갖춰지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주관한 ‘AI 서울 2026’ 포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피지컬 AI의 두뇌가 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서울시는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양재 AI 클러스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키우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해가 LLM의 해였다면 올해는 피지컬 AI의 해다. 코로나19 때 로봇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집이 아닌 연구실에 모인 게 오늘의 피지컬 AI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 법률가, 투자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기꺼이 모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모인 곳이다.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피터 노빅 연구총괄은 1956년 미국에서 태어나 브라운대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UC버클리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와 함께 쓴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1995)을 통해 AI 교육의 표준을 정립했다. 이 책은 전 세계 135개국, 150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됐다. 2011년 세바스티안 스런과 함께 한 온라인 AI 강의는 16만명 이상이 수강해 온라인 대중교육(MOOC) 열풍의 기폭제가 됐다. 그는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1998년 미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연구센터 계산과학 분과장을 맡아 우주탐사 로봇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닦았다. 이후 구글에서 20년 넘게 연구총괄을 맡아 구글이 검색엔진을 넘어 최고의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끌었다.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인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스탠퍼드대 HAI의 펠로를 겸하며 AI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