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던 브렉시트 결국 ‘연기’..강경파 선회하고 EU 동의받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9-03-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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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틀 전 테리사 메이 총리와 EU가 보완한 합의안을 부결시켰으나 다음날 합의 없는 브렉시트인 ‘노딜 브렉시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연기하느냐인데 이는 EU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 의사당에 앉아있는 테리사 메이 총리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투표를 앞두고 웃고 있다.  영국 의사당 제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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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사당에 앉아있는 테리사 메이 총리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투표를 앞두고 웃고 있다.
영국 의사당 제공 AP

영국 하원은 14일 오후 의사당에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 정부 결의안과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원은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 시점을 6월 30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했다.

정부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meaningful vote)의 결과에 따라 영국 정부는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가 제시한 정부안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각각 하원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제1 승인투표는 영국 의정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부결됐으며, 제2 승인투표를 역대 세 번째로 큰 표차로 통과되지 못했다.

●브렉시트 강경파 돌아서야 승인투표 가결 가능

제3 승인투표가 가결되려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한다. 보수당 내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더라도 하루 속히 영국이 EU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에 담겨있는 ‘안전장치’(백스톱)가 영국을 실질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영구히 묶어둘 수 있다고 봐서다. 백스톱이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이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브렉시트를 해야할 지 여부를 묻는 제2 국민투표가 개최될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결국 브렉시트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 따라 강경파들이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한 명분은 마련되야 한다.

메이 총리는 이를 위해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과 제프리 콕스 법부상 등을 통해 영국이 안정장치에 영구히 갇히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를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62조를 근거로 내세울 예정이다. 빈협약 62조는 ‘만약 조약 당상자를 둘러싼 환경에 예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조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표 결과를 읽고 있는 영국 하원 의원들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두고 벌인 투표 결과를 하원 의원들이 읊고 있다. 찬성 413표와 반대 202표로 브렉시트 연기안은 가결됐다.  런던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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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결과를 읽고 있는 영국 하원 의원들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두고 벌인 투표 결과를 하원 의원들이 읊고 있다. 찬성 413표와 반대 202표로 브렉시트 연기안은 가결됐다.
런던 AP

●연기 시점 결정은 EU와의 협의 있어야

승인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EU27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영국 하원의 결정 직후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구를 고려하는 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몫”이라면서 “EU 기구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성과 연기 이유, 연기 가능한 기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모든 회원국 정상들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트 투수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연기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EU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EU27개국에 영국이 브렉시트 전략을 재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하는 것도 열어두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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