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찰떡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동북아 정세 변화 여부는 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중국의 확실한 답례품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진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중 간의 밀착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 언론은 그동안 한·중 관계를 우호 관계로 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함께 피를 나누며 싸운 ‘혈맹 관계’라는 취지로 써 가며 관계 격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만을 항일 전쟁의 혈맹국가로 인정해 오던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중 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전략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렇듯 한·중 관계가 강화되고 북·중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 북·중·러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대립 구도가 일정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진영을 넘나드는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대립 구도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만 새로운 구도 형성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칫 우리 외교의 기본인 한·미 동맹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경계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한·중·러의 이익이 비슷할 수 있지만 한·미·일 공조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며 “서방의 우려를 증폭시키지 않는 로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