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20만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만큼을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차등 지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 7100원)의 두 배를 인상 지급한다고 돼 있다. 총액(약 20만원) 기준으로는 공약이 수정되지 않았지만 ‘모두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며 직접 증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의 노년층은)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다, 열사의 나라에 가 고생했다”면서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30일 17개 전국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대선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별 특별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