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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중 투자”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중 투자”

    서울 용산구는 2027년도 사업예산안 7534억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64억원(11.28%) 늘어난 규모다. 구는 “도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환경 분야에 1141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지역 개발 관련으로는 전자상가지구와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2억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6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국제업무지구 임시 개방 공영주차장 조성(9억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9억 6000만원), 도로열선시스템 설치(9억 9000만원), 도로·보도 유지보수(47억원), 폐기물 관리(409억원) 등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발행·운영(25억원),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지원(3억2천만원) 등 39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26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75억원), 용산문화재단 운영(30억원) 등 23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부모급여(140억원), 영유아보육료(148억원), 아동수당(114억원), 아이맞이 지원금(2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110억원), 생계·주거급여(739억원), 기초연금(635억원) 등 모두 321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는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운영(4억 8000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4억6000만원) 등 108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구민의 삶을 살피는 복지와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용산 개발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용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만 60세 이상 월 최대 76만 원 가능…노인일자리 유형별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 월 최대 76만 원 가능…노인일자리 유형별 신청 조건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도 적지 않습니다. 2027년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나뉘며 연령과 자격 조건, 활동 시간과 급여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유형별 특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은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하루 3시간씩 월 10일 활동하며 월 29만원을 받는 방식이죠. 노노케어와 환경정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주요 역할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일부 직무는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월 60시간(주 15시간 내외) 활동하고 월 최대 76만 1천원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보조, 공공행정, 시니어 컨설팅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과 매장 여건, 사업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버카페와 식품제조, 경비·청소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조건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급여 종류나 등급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참여로 해당 사업단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신청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요모든 유형에 필요한 공통 서류와 사회서비스형·민간형에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면 편합니다. ●공통 서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동의서에는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하고, 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가산점 관련 서류: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운전면허·바리스타·요양보호사·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신청 직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입니다. 관련 자격증은 해당 직무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기와 신청 방법집중 모집은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지자체와 수행기관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지역을 검색하고 일자리 공고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 후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온라인 지원을 마치면 수행기관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서류를 가지고 기관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 선발 절차를 밟습니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10년 뒤엔 노인빈곤율 오히려 높아진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10년 뒤엔 노인빈곤율 오히려 높아진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얹어주는 정부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돕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 상위 구간의 연금액을 계속 묶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감액 대상도 늘어나 수급자 10명 중 4명(37.1%)은 현행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하위 30%는 월 3만 원 더, 45~70%는 ‘동결’정부의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기준연금액은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 원, 30~45% 35만 9000원, 45~70% 35만 원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5만 원 수준이므로 소득 하위 30%(348만 명)는 3만 원을 더 받고, 30~45%(174만 명)는 물가 상승분인 9000원을 더 받는다. 반면 45~70% 구간(290만 명)은 연금액이 35만 원으로 묶여 물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가량 덜 받게 된다. 주 연구원은 하위 45%의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고 45~70% 구간은 2035년까지 동결된다고 가정해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 초기엔 빈곤율 낮추지만… 10년 뒤 37%가 실질 연금 깎여 도입 초기에는 빈곤율이 개선됐다. ‘하후상박’ 개편안을 2024년 자료에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은 35.41%로, 현행 제도(35.87%)를 유지할 때보다 0.4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10년 뒤인 2035년에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개편안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38.52%)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지출 변화까지 반영한 정부 순재정은 현행 30조 6200억 원, 개편안 30조 5800억 원으로 엇비슷했다. 사실상 같은 예산을 쓰고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노인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극빈층 노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정도를 뜻하는 ‘빈곤갭’만 12.98에서 12.74로 소폭 줄었다. 역전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상위 구간 동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다. 10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45~70% 구간의 지급액을 35만 원으로 묶어두면 실질 급여 가치는 19.6% 떨어진다. 이 때문에 2035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37.1%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며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인상 대상이던 중간 구간도 15만 명 ‘감액’ 피해동결의 여파는 연금액을 올려주려던 중간 구간(소득 하위 30~45%)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간 구간 연금만 물가에 맞춰 오르고 바로 위 구간은 묶여 있다 보니 두 구간의 연금 차이가 초기 월 8900원에서 2035년 7만 7100원까지 벌어진다. 격차가 커지면 경계선에서 ‘소득 역전’이 생긴다. 소득·재산이 조금 적어 아래 구간에 속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 바로 위 구간 노인의 총소득을 앞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계선에 걸친 중간 구간 노인의 연금을 일부 깎는데, 두 구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깎이는 대상과 감액 폭도 함께 커진다. 실제로 중간 구간 내 감액 대상 비중은 2024년 6.9%에서 2035년 12.3%(27만 9200명)로 늘고, 1인당 평균 감액 폭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배가된다. 결국 2035년 중간 구간 감액 대상(27만 92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만 300명(54.0%)은 현행 제도보다도 연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절감만 치중 말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주 연구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하후상박 안 외에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는 ‘보충적소득보장제(KGIS)’와 ‘최저연금보장(MP)’을 제시했다. 보충적소득보장제는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 32%)에 못 미치는 노인에게 부족분의 일부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2035년 노인 빈곤율을 현행보다 5.20%포인트 낮추는 등 빈곤 완화 효과는 가장 크지만, 연간 29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최저연금보장은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공적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미래 고령화 구조에 적합한 장기 대안으로 평가됐다. 주 연구원은 “하후상박은 당장은 저비용 묘수처럼 보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이어지면 10년 뒤에는 현행과 같은 재정을 쓰고도 빈곤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중간층 일부까지 급여가 깎이는 구조가 된다”며 “단기적인 금액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은평구, 내년 예산안 1조 3274억 원…4대 분야 중점 투자

    은평구, 내년 예산안 1조 3274억 원…4대 분야 중점 투자

    서울 은평구는 2027년도 예산안을 1조 3274억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124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시비 보조금과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보건 안전망 강화, 생활환경 및 도시 기반 확충, 교육·문화시설 조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83억원을 편성했다. 은평사랑상품권 100억원과 배달전용상품권 3억원을 발행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문화행사를 지원한다. 창업지원센터 2호점도 조성해 지역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복지·보건 분야에는 9211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금 2816억원, 생계·주거급여 203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472억원, 보육료 지원 457억원 등이다. 기존 아이맘 택시와 1인 가구·중장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맞이지원금과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어르신을 위한 ‘은평형 그냥해드림센터’와 ‘은평 시니어라이프캠퍼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 확충에는 1091억원을 배정했다. 응암2동주민센터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은평환경플랜트 대보수를 추진하고, 기존 은평그린모아모아와 인공지능(AI)그린모아모아 사업도 이어간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 순환버스 운행과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자전거문화 순환거점 조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봉산 무장애 누리길과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도로·하천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문화 분야에는 497억원을 편성했다. 신사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고 지역 대학 연계 사업인 ‘1동-1대학’을 ‘1동-다(多)대학’으로 확대한다. 기존 미디어센터는 ‘러너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새절역 유휴상가에는 어르신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은평누리축제와 은평도서문화축제, 국제청년포럼(IFWY),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등도 추진한다.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은평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한국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내년부터 한국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급증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사이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월평균 수급액 역시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보유한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복수국적자도 연령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해외 자산 검증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세상] ‘거안사위(居安思危)’가 절실하다

    [열린세상] ‘거안사위(居安思危)’가 절실하다

    2018년 우리보다 고령화율이 13% 높던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했다. 스즈키 야스히로 의무기감(보건 차관)에게 “일본이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정책과 잘한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스즈키 의무기감은 “가장 큰 실패는 19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이고, 성공은 2000년 개호보험 도입이다.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10%로 되돌리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했다. 1961년 이와테현에서 시작된 일본의 노인의료비 무료화는 1973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그해를 ‘복지원년’이라 부른다. 노인들은 돈 걱정 없이 진료소(의원)를 이용하고 진료소는 환자 경제 여건을 고려치 않고 치료할 수 있어 진료소마다 노인 환자가 넘쳐났다. 5년 사이에 이용률은 1.8배가 늘고, 오일쇼크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본인부담률은 10%로 올라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다.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소아병동 사연으로 2006년부터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20%가 무료화되었다. 외래는 진료비를 내는데 입원은 무료이니 입원이 대폭 늘어 진료비가 1년 사이 40% 증가했다. 결국 2008년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입원비는 10%가 되었다. 요즘 프랑스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학교에 의자가 없고, 교사가 없어 학생들이 들고일어난 것이 청년과 노인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 예산 32%가 퇴직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은 보험료를 27.8%를 내고 은퇴 전 세후 소득의 70%를 받는다. 주 35시간 근무,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 1498시간, 유급휴가 25일 등 부러워했던 복지제도가 이젠 부메랑이 되었다. 1995년 연금개혁, 2009년 금융위기, 2018년 노란조끼 시위 때마다 재정 확대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다 보니 1974년 이후 52년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18.1%(26)에 달한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가입 기간 42년을 44년으로 늦추려는 개혁안도 반대에 부딪혀 2028년으로 미뤄졌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2025년 3차 개혁으로 보험료는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렸다. 보험료가 매년 0.5%씩 올라가고 반도체 호황으로 적립금이 늘어 개혁의 동인은 없다. 그러나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으로 재정안정, 기초연금과 구조개혁은 남아 있다. 기초연금은 아쉽다. 애초 개편안은 지급기준을 노인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합리적인 안이었는데, 발표된 것은 하위 30%에 3만원을 더 주는 것이었다. 이는 예산 증액이지 개편이 아니다. 개편으로 부르는 순간 추가 개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제도는 인구가 늘고, 정규직 위주의 고용구조, 지속적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지금 과연 그런가?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인구는 줄고 비정규직이 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노인인구는 21.6%로 매년 1%씩 늘어난다. 맞춤옷이 이젠 낡은 옷이 되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부채를 갚고, 반도체는 용수와 전기, 주 52시간 특례를 만들고, 노인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정년을 넘어도 일할 수 있게 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영유아와 대학에도 사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실업수당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일 근무에서 4일로 줄여도 임금삭감은 안 되고, 정년을 연장해도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즘 라디오에 2100년 후손이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기업엔 야성적 충동이, 개인에겐 자립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편안한 시기에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 李의 대전환 ‘모두의 성장’ 띄웠다

    李의 대전환 ‘모두의 성장’ 띄웠다

    청년 43조·연구개발 39조… 李 ‘성장’ 36번 강조했다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3대 메가 프로젝트 21조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조 3000억원의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각종 분배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1년 5개월 동안 한국 경제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성장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분배’에 힘을 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회적 격차 완화’ 부문을 짚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저소득 노년층의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위기 징후 가구에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청년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아동기본수당과 혼인지원금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두의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36차례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도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7대 시드(SEED)’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인공지능)·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집 있고 국민연금 있어도?”… 2026년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

    “집 있고 국민연금 있어도?”… 2026년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

    65세 생일을 앞두고 노후 생활자금을 고민하다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집이나 국민연금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 자격부터 소득·재산 산정 방식, 지급액과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초연금 요건에 맞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 수준이 수급자가 되도록 정해진 기준이며, 다른 복지제도에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와는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가구 단위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법령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월급과 재산을 종합해 매기는 소득인정액 산정법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월급 통장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상시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므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에서 30%를 추가 차감한 58만 8000원만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순자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 집이어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지급 금액과 감액 규정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고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방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함께 수령할 수 있지만,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산정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금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과 탈락자 이력관리 제도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연령을 넘겼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조사 기간 연장 시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됩니다. 선정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기준 변경이나 재산 변동으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어, 과거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탈락자는 최근 5년 이내 정기 조사에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심사를 진행해 수급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만 제시된 수치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일반 기준이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최종 수령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감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과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중위 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821조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중위 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821조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6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고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476개 사업, 모두 107조 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지방 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에 집중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위소득 인상을 지적하며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진다”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한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적 공적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방 균형 성장 관련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언급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 투자로 3대 메가프로젝트 21조 3000억원 투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원을 투자하며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000억원을 선제 투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안보 관련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 추가 확충 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등본 깜빡해 제값 냈는데”… 앱 없이 QR만 찍으면 할인 혜택 ‘즉시 확인’

    “등본 깜빡해 제값 냈는데”… 앱 없이 QR만 찍으면 할인 혜택 ‘즉시 확인’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관광지 등에서 다자녀 가정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다 증빙서류를 집에 두고 와 정가를 내야 했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매번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자격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가지고 다니는 일도 번거로웠다. 이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챙기지 않아도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자격을 증명하고 각종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증명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QR코드 찍고 본인인증하면 완료… 앱 설치 불필요 이번 간편확인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생활 맞춤 서비스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별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회원가입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용처 매표소나 창구에 놓인 QR 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나 QR 인식이 가능한 앱으로 비추기만 하면 모바일 웹 화면으로 연결된다. 화면에서 본인 정보 제공을 동의한 뒤 ‘내 정보 확인하기’를 누르고 평소 자주 쓰는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자격정보가 바로 나타난다. 지원하는 간편인증 수단도 폭넓다. 통신사PASS를 비롯해 네이버, 토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 NH,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등 총 13종의 민간 인증서를 지원해 누구나 손쉽게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걱정 덜고 23종 자격정보 확인종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때는 감면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담이 있었다. 반면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할인 혜택 확인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자녀 할인을 받을 때는 자녀의 수와 나이 등 필요한 내용만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총 23종에 달한다. 다자녀 및 가족: 2자녀 이상 다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자녀 나이, 한부모가족, 임신부 정보 연령 및 취약계층: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 14세 이상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정보, 장애인 등록 정보 보훈 대상: 국가유공자(유족) 및 5·18민주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통합국가보훈정보 일반 행정 정보: 거주지, 등록기준지, 본인 명의 차량, 여권 등록 정보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상에서 원하는 자격정보 항목을 계속 넓혀 나갈 예정이다. 국민 의견으로 개선… 기존 종이서류 확인도 함께 유지 간편확인서비스는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시범 자격확인을 먼저 진행했다. 당시 이용자 9300여명 가운데 “앱을 새로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 코드 촬영과 간편인증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 등 4개 민간 기관과 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4개 행정·공공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도입 문턱이 낮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한 후 전용 QR 코드를 출력해 현장 창구에 비치하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관리 부담도 없다. 스마트폰 조작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이용에 불편이 없다. 현장에서는 간편확인서비스와 함께 기존의 신분증 및 종이서류 확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므로, 편한 방식을 선택해 자격을 확인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동의도 문자로 뚝딱”… 번거롭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대폭 쉬워진다

    “배우자 동의도 문자로 뚝딱”… 번거롭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대폭 쉬워진다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겪던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살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며, 재산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접수 이용률은 저조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을 중단한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정보제공동의가 917건(37.2%)에 달해 두 항목이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배우자 동의는 원격으로 모바일 처리 이번 개편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바일 동의 절차가 신설되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동의 누리집 주소가 전송된다. 배우자는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언제든 즉시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나중에… 온라인 신청 중단 방지구비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 신청을 중도 포기하던 문제도 개선됐다. 공적 자료로 전산 연계가 되지 않아 따로 내야 했던 임대차 계약서 등은 기존에 사본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접수가 가능했다. 이제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는 추후 제출 방식이 도입됐다. 추후 제출을 선택해 우선 신청을 접수한 뒤,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연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한층 단순해졌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2회 이력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접수할 때 이 제도를 함께 신청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력관리 신청까지 동시에 마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체납액 징수·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번에” 동작 체납관리단

    “체납액 징수·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번에” 동작 체납관리단

    서울 동작구는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유와 생활실태,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발견된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10월 15일 기준 체납자 7112명에 대한 전화 및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2580건, 1억 4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 5명에게 복지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80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신청서 작성을 도왔고, 퇴직 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는 체납액 납부 방법과 자활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치료비 지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과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재취업에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피며 세금 징수와 복지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세심한 주민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열린세상]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회의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매년 참석했던 필자에게 2012년 회의는 특별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리는 결정을 했다는 말을 회의장에서 들어서였다. 노르딕 국가의 연금 운용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전후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을 수차례 방문했던 직후라 프랑스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시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나라는 노르웨이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부펀드를 보유한 노르웨이가 혁명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해서다. 노르웨이는 ‘근로기간 동안 내는 돈의 액수만을 확정’해 놓았다. ‘납입 원금과 투자수익을 더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즉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낸 만큼 받으니 재정 불안정과 세대 간 불공정 문제가 생길 리 없다. 매년 막대한 국부펀드 수익이 발생해도 그 일부만을 현세대가 사용한다. 매년 투자수익 일부(실질 수익 기준으로 약 3%)만을 정부 예산에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놔서다. 현시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약 3000조원(21.25조 NOK)이다. 인구는 560만명인데 국부펀드가 우리 국민연금 1.8배 수준이다 보니, 1인당으로는 우리의 16.5배에 달한다. 노르웨이의 연금제도는 DC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득대체율 파악이 쉽지 않다. “월급의 18.1%를 부담하면서 연금 받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1% 수준이다.” 2024년 OECD 연금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던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 박사가 필자의 거듭된 질문에, 추계 담당자로서 자신이 직접 추계한 수치라며 밝힌 내용이다. 최근에 연금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이라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하는 프랑스 현실은 어떠한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연금지급률(Annual accrual rate)이 1.4다. 우리 국민연금의 40년 가입 기준을 적용하면 56%, 연금 감액이 없이 받을 수 있는 42년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58.8% 소득대체율이 된다는 의미다. 월급의 27%를 부담하면서 받는 프랑스의 현재 연금 수준이 이렇다. 한국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이면서 부담 수준은 9.5%다. 2033년에 가서야 13%로 올라간다. 연간 지급률이 1.075로 프랑스처럼 42년 기준을 적용하면 45.15%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비교 대상 OECD 국가들에는 없는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평균적인 수치를 왜곡하고 있어서다. 노르웨이·프랑스와 동일한 조건, 즉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고, 42년 가입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이 45.15%로 상승한다. 고소득층 대부분이 받게 될 퇴직연금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수치가 이 정도다. 노르웨이는 우리와 같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아우성이다. 후한 연금으로 나라가 망할 정도라는 프랑스와 비교해도 ‘부담 대비 받는 돈이 훨씬 많게 운영하는 제도’가 한국 국민연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금운용만 잘하면 고갈 걱정이 없을 거라는 주장들로 인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서둘러 종료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고통스러운 국민연금 개혁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띄우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서였던 것 같다. 코스피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에 국민연금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국제 기준에 걸맞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기초연금 최대 50% 깎인다는데”… 국민연금 꼬박꼬박 낸 게 손해일까

    “기초연금 최대 50% 깎인다는데”… 국민연금 꼬박꼬박 낸 게 손해일까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예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편이 낫지 않으냐는 질문까지 나옵니다. 이름은 닮았지만 출발점과 목적이 전혀 다른 두 연금의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보험료로 쌓는 국민연금,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먼저 두 제도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운용해 돌려주는 사회보험이에요. 젊은 시절 일하며 쌓은 결과물인 셈이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후 빈곤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두 연금이 부딪치는 지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열심히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낄 수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한쪽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하므로 연계 감액은 불가피한 형평성 조절이라고 주장해요. 다른 쪽은 이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꺾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을 오히려 벌주는 꼴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2025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구조 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손해가 아닌 이유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내는 쪽이 정말 손해일까요? 서한기 연합뉴스 보건복지 전문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전체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제도 변화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해요. 물가 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해 준다는 점도 국민연금이 가진 혜택으로 꼽힙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어요. 이 조항은 국민연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나 예산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 부분이죠. 앞으로의 변화와 내 수령액 확인 방법서 기자는 두 연금이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인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더 명확히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답니다.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앱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설] 프랑스 청년들 분노, 팔짱 끼고 구경할 때가 아니다

    [사설] 프랑스 청년들 분노, 팔짱 끼고 구경할 때가 아니다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은 취업 준비에 매월 58만원을 쓴다. 자격증 응시료(30.7%)와 교육비(22.6%) 부담이 큰데 10명 중 7명은 비용이 부담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구직 청년(19~34세) 1000명 설문 결과다. 특히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0%(9월 기준)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떨어졌다. 29개월 연속 내림세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은 인공지능(AI)과 경쟁하는 신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 5000개 줄었는데 이 중 94%가 정보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노동계는 딴 세상을 살고 있다. 구조개혁은 뒷전이고 정년 연장 방법을 놓고 씨름 중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력 확보는 필요하지만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귀를 닫았다. 복지 재정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하후상박’ 하겠다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70% 지급’을 유지하고 하위 30%에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로 끝났다.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지는데 현재 국민 5명 중 1명(21.2%)이 65세 이상이다. 대한노인회조차 노인 나이 기준(65세)을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는 지경이다. 국민연금도 도긴개긴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찔끔 손봤고 연금 자동조정 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의 구조개혁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촉발된 청년들 시위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4%)을 웃돈다. GDP 대비 세금 부담은 44%로 OECD 평균(34%)를 웃돌 뿐만 아니라 증세가 쉽지 않다. 불가피한 연금 개혁 시도는 좌절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한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지만 청년들에게는 달나라 이야기다.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내 집 마련 꿈은 다음 생에야 꿀 수 있다는 자조가 들끓는다. 응축된 청년 분노의 뇌관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현실이다. 프랑스 청년들은 함부로 교육예산부터 줄인 정부의 처사로 억눌렀던 분노의 뇌관을 터뜨렸다. 바다 건너 일이라고 팔짱 끼고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등골이 서늘해져야 한다.
  • [서울광장] 개혁인가, 개악인가

    [서울광장] 개혁인가, 개악인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 기초연금 ‘반쪽 개편’ 지적에…복지장관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

    기초연금 ‘반쪽 개편’ 지적에…복지장관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 축소는 빼고 지급액 차등화에만 그친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덜 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비율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개편안 발표를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하되 하위 30%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위 45~70%의 지급액은 동결한다. 백 의원은 “소득 하위 45~70% 어르신 290만 명이 받을 물가 인상분 9000원을 동결했는데, 이를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차이가 9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동결이 계속 이어지면 하후상박의 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 38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받을 35만 9000원을 제외하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의 실질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게 38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어차피 받게 될 35만 9000원을 빼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45%는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춰 부부 가구의 지급액이 약 12만 원 늘어난다”며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제30회 노인의 날

    李대통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제30회 노인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행복한 노후의 기본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와 간병비 보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 받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공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 노인 세대가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이 참석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청려장과 축하 카드가 담긴 꽃다발을 직접 전달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무병장수를 상징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증정해왔다. 기념식에는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독거·취약계층 어르신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 강동, 민선 9기 첫 추경…한강그린웨이·IB교육 특구에 속도

    강동, 민선 9기 첫 추경…한강그린웨이·IB교육 특구에 속도

    서울 강동구는 86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추경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약 869억원 늘어난 총 1조 3017억원이다. 구는 이번 추경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했다. 한강 연결성 강화, 교육혁신, 도로 개선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했다. 우선 한강과 고덕산, 도심 생활권을 잇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을 구체화한다. 구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고덕산 전망대와 그린브릿지 조성 타당성을 검토한다. 강동 한강그린웨이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한강과 자연을 가까이 누리며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강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도 속도를 낸다. 구는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자문, 학술회의, 워크숍, 학부모 설명회 등에 1억 800만원을 반영했다. 구 특성에 맞는 국제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체화한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차량 정체와 도로 선형 불량 구간 개선을 위한 고덕로 등 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에 1억 2000만원, 긴급 도로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노면표시 정비와 녹색교통안전지킴이 등 교통안전 사업도 확대한다. 추경에는 주요 복지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아동수당 88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86억 9000만원, 생계급여 75억 2000만원, 부모 급여 67억 8000만원, 주거급여 54억 9000만원, 기초연금 46억 8000만원 등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한강과 교육 등 강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보육·아동·어르신 등 구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한강이 주는 삶의 여유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워너비 강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수원특례시,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가구 대상 ‘맞춤형 집수리’ 지원

    수원특례시,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가구 대상 ‘맞춤형 집수리’ 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21일 시작한 ‘주거안심플러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고령 가구를 발굴해 신체 기능과 주거 환경에 맞춰 집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국가유공자로 올해 22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조명 개선, 안전의자 설치, 화재감지기·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세면대·수전 교체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국가유공자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퇴원·퇴소 예정자 순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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