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치인 오세훈의 운명이 걸린 도박일 수도 있다.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난도,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벌어진 와중에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그의 결심을 막지 못했다. 수해현장을 막 돌고 서울시 청사로 돌아온 그는 푸른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밤새 고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어젠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주민투표 발의를 마친 오 시장은 오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 야당의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진경호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해 정국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꼭 발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다.

-물론 침수피해와 이에 대한 사후구제 조치가 최우선으로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서울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 생각한다. 내년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민심 얻기 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진보진영은 아이들 밥 먹이는 것에 대한 이슈로 자꾸 의미를 축소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였다.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를 화두로 론칭 역할을 했던 이슈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 선거를 보편적 복지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나라당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한다. 따라서 시민과 유권자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투표다. 유권자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과잉복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이 무상급식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주민투표는 전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민했고, 민주당에 전수조사나 여론조사라도 해서 무상급식 여부를 가리자고 했다. 그러나 다 거절당했다.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듯하다.

-당에서는 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겨도 부담이라고 하면서 주민투표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기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선거 프레임이 풀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설정한 보편적 프레임에서 해체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설정할 국가적 어젠다가 무엇인가, 지금처럼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여력이 있으면 성장에 투자해야 하느냐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이나 당은 당장 표가 급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생각을 못 한다. 지금 당에서 정통 보수학자로 불리는 분도 전혀 과거의 스탠스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표 앞에 장사 없다. 일단 다수 의석 차지,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처럼 내년 선거에서 한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허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주민투표는 승산이 있다고 보나.

-승산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다. 여론조사만 보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대로 유리해 보인다. 서울시 안과 민주당 시의회 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6.5대3.5로 나뉜다. 그러나 실제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어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다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뭔가에 홀린 상태에서 투표에 임했다. 선거 직전에 무상급식 같은 이슈를 내놓으면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됐나.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말해준다.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노심초사하면서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나. 1년 동안 꾸준히 논쟁을 하는 사이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수해정국까지 이용해 나를 비판하는 거다.

→어떤 점에서 이용한다고 보나.

-폭우 피해가 있은 바로 다음 날 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어느 나라나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뒤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집권을 해본 당인데 하루 만에 청문회를 이야기했다. 가장 섭섭한 것은 수방예산을 10분의1로 줄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재경부 장관을 해서 예산을 볼 줄 안다. 수해방지예산은 크게 일반예산, 특별예산, 재난회계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가 줄었다고 시에서 수방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에는 일반회계를 많이 썼지만 이것을 쌓아둔 기금으로 활용한 것뿐이다. 그것도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거다.

→‘오세이돈’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 거야 인터넷상에서 재기발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아닌 야당에서 조장한다는 게 문제다.

→주민투표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힐 것인가.

-그게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프레임이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자꾸 오세훈 개인의 정치행위로 찍고 싶어 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민투표를 폄하하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처음부터 타협을 하고 싶어서 야당 쪽에 유리한 방법도 제안했었는데 다 거절하고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생기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개인 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꽃놀이패라고 얘기하는 데 이는 내가 제일 경계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석이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주민투표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직 수행이 어려운 것 아닌가.

-원래 어려웠다. 4분의3이 민주당인 의회와 싸운 것 자체가 원래 어려웠다. 다만 단계적 부분 무상급식이 다수의 표를 얻게 되면 아마 의회도 지금까지 나를 상대로 해온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6개월 만에 시의회에 갔을 때에는 4분의3에 도취된 시의회가 “무릎 꿇어.” 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너무 코너로 몰아붙이니 상상 밖의 행동도 하는구나 하는 점을 느낀 것 같다. 제 느낌에는 시의회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재고를 요청하겠다. 찬반 투표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인데 이번 투표는 선택이다. 정치 선택이 아니라 정책 선택이다.

→당의 지원이 필요한가.

-사실 당 차원으로서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지원이다. 중앙당이 아니라 시당 차원에서 지원하면 충분하다.

→수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큰 틀에서 서울시 수방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 통수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많은 비가 고루 내리는 패턴이면 지금까지 서울시 건설 하수관거가 맞는 패턴인데 요즘은 게릴라성·국지성 호우의 경우 특정한 곳에 집중돼 시간당 40~50㎜가 내리면 견딜 수 없다.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야 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안으로 부분적으로 잘못 시공된 것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수리하겠다. 또 많은 양의 비를 임시로 머금을 수 있는 유수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조원 정도면 된다. 서울시 예산이 1년에 20조원인데 10년으로 나눠 증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년에 3000억원 정도인 것을 1조 5000억원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하다.

→박근혜 대세론은 어떻게 보나.

-분명히 당내 대세론이란 게 있는 건 사실 아닌가.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얼마 전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나 때보다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이) 더 센 것 같다.”고 말했다던데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다.

→야권 주자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다. 요즘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주자가 만들어지나. 유시민 견제 차원일 수도 있고…. 야당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에게 너무 쉽게 (대권을) 주기 싫은 것 아니겠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리 조현석·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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