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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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아키노 당선

“기존 정당들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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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필리핀 전문가인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는 11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아키노 상원의원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지지와 분위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의 내용은.

-임기 6년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임기 3년인 하원의원 전원, 임기 3년인 지방자치단체 수장과 지방 의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였다.

→아키노 당선인의 당선요인은.

-그는 지난 여름까지도 대통령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면서 후광을 업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게 됐다. 특별한 비전이나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며 능력보다는 인기에 의존해 당선됐다.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주문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안과 당면 과제는.

-아로요 대통령과 대통령 남편인 마이크 아로요를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혐의 조사가 발등의 불이다. 전인구의 1~2%인 부유층, 7~8%에 불과한 중산층, 90%에 이르는 빈곤층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몇몇 정치명문가가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 사유화’를 완화하면서 경제발전 혜택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방발전기금(pork barrel)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통해 하원의원들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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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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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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