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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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2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동 교수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판사님 고맙습니다.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26일 올린 장문의 글에서 김 교수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며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내심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며 유 판사가 자신의 발언을 수없이 제지하는가 하면 “OECD 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 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 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에 대비해 전날 밤을 꼬박 새웠고,재판날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서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를 23쪽이나 썼지만 판사는 받지 않았다.”고 밝힌 뒤 “의견서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박찬종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중으로 준비(증언을 위한 참고자료용과 판사에게 제출할 의견서)했는데 아예 휴지조각이 됐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1998년 제1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나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유 판사는 내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한 시간여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의 변호인들도 ‘유 판사처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보지 못했고,유신 독재 때에도 드물었다는 말을 했다.”면서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 매우 고맙다.”고 거듭 힐난했다.

 김 교수는 유 판사를 향해 ▲ 형사소송법에 증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보는 것도 삼가라는 규정이 있는지 ▲짧게 유·무죄 여부만 증인에게서 들을 것이면 증인을 왜 부르는지 ▲왜 그렇게 재판을 서둘렀는지 등 비판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사법부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한다.”며 “유 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 같다는 변호인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한다.”고 배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뒤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야한다.”며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속개되는 공판 방청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박씨를 처음 만난 김 교수는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신은 못한다.”면서도 “그의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모 실장(전 외환시장팀장),기획재정부 손모 과장,A언론사 이모 기자 등 3명이,변호인측 증인으로 김 교수가 각각 출석했다.

 

☞ 김태동 교수의 원문 보러가기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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