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전 원장은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 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다.”라며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선 안된다는 ‘금산분리’를 강조해 온 이동걸 전 원장은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이자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며 그동안 국책 연구원장으로서 정부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을 고백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한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이라고 비꼬았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원구원에 남은 이들에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동걸 전 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으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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