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중 일정 나올듯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동을 갖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의제들이 …

형제자매 강제상속도 효력 잃어국회 ‘구하라법’ 입법 속도 낼 듯헌재 “패륜가족 상속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 상속체계 개편 예고 패륜·학대 행위를 일삼던 가족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독신인 고인의 유산 일부를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산을 일정한 가족에게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