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인데 사실상 ‘비정규직’
태생·법부터 장기복무에서 배제
36%는 장기복무 원해도 강제 전역

‘육사 출신’ 신원식 장관도
3사 장교 ‘장기복무 법제화’ 추진
‘소대장 배치’ 불합리 개선도 필요

육군 장교는 보통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나눕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좁은 입학의 문만 뚫으면 ‘장기복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비육사 출신은 임관 뒤 성공 확률 30% 미만인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실상 ‘서자’(庶子),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50년 넘은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이면서도 장기복무 혜택에선 제외된 곳.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입학 경쟁률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려면 육사를 지원하지 왜 3사를 지원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급장교 지원 급감’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만큼 정예 장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들의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3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설립 때부터 ‘차별’ 이미지…법령도 차별14일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학술지 ‘안보전략연구’(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 제출한 ‘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긴장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매년 250명이 배출되는 육사만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장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단기간에 최정예 육군 장교를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문으로는 ‘KAAY’라고 불리는데, 바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이라는 뜻입니다.

3사가 처음 주목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당시엔 대졸자가 극히 드물었고, 고교 졸업자도 충분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개교부터 1972년까지 고교 졸업자를 모집해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1년간 3사에서 교육해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이후엔 교육과정이 2년으로 늘어났고, 1996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수료자를 선발해 2년간 사관생도로 편입한 뒤 장교로 임관시키고 있습니다. 임관하면 육사 졸업자와 같은 ‘군사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교 졸업자를 단기간 교육해 임관시켰던 초기 모델은 이후 ‘차별’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3사는 법령에서부터 서자로 취급받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장교가 될 자’로 규정합니다. 반면 3사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이 ‘주홍글씨’ 때문에 3사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박 교수는 “각 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은 ‘정규장교’라는 뜻이고, 그 외에는 ‘비정규장교’라는 의미”라며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기로, 어떤 사람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3사 지원율 급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장기복무 門…강제 전역

3사 장교 대부분은 육사 장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군에 남길 희망하지만, 군문(軍門)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3사 45기는 2010년 486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중 92.1%인 448명이 장기복무를 지원해 345명이 선발됐습니다. 장기복무 지원자 중 77%가 선발된 것입니다.가장 최근 장기복무 선발이 완료된 53기는 2018년 492명이 임관해 433명(88%)이 장기복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63.7%, 276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7명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6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무복무를 하고도 눈물을 머금고 강제 전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숙련된 장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군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사 출신 장교는 외부 경쟁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전투병과는 주로 고위급 선배 장교가 많은 육사·학군장교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부대추천, 교육선발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수 3사 출신이 ‘악바리’로 통하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대에 배속되는 학군·학사장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스타트가 늦는데 경쟁이 쉬울리 없습니다.박 교수는 “그래서 3사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1차 장기선발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탈락하면 우수한 후배기수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 선발에 늦으면 진급이 늦춰질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3사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2019년 입학한 56기는 55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6.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쟁률이 3.6대1로 급감했습니다. 정원 550명 가운데 100명 정도는 교육 중에 그만두거나 장기복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대1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학군사관(ROTC)에 이어 3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사가 생도들에게 ‘3사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더니 ‘낮은 초급간부 처우’(50.3%), ‘불투명한 장기복무’(43.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5.3%가 ‘장기복무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3사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육사 출신 신원식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정예 장교 육성과 장기적인 군 발전을 위해 3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육사 출신 장관도 나서 “장기복무 보장해야”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사에 장기복무를 보장하면 학군·학사장교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학군장교 대부분은 군복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90%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3사 장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장기복무 장교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육사와 간호장교, 학사장교는 4년의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각각 10년, 6년, 7년입니다. 반면 3사는 2년의 학비만 지원받으면서도 6년을 의무복무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육사와 동일하게 중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국비 수혜기간에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직책 경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다른 영역 출신 장교와의 경쟁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