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문재인정부의 책무”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가 참사 책임자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세월초 참사 책임자 2차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0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전 감사원장과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에 대해 2차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고소·고발 대상자는 모두 47명으로 1차 고소·고발 명단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9명도 재차 포함됐다.

협의회는 “특수단이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수사방향과 목표,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알기 어렵다”면서 “2차 고소·고발은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하고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 최종경재권자’가 분명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협의회 측은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전 기무사 참모장 3명 등 12명을 고소·고발했다. 협의회은 이들의 행위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 정치적 성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첩보 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청와대의 책임의 회피하고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축소·조작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도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특조위 관계자, 정치인 20명,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해경 관계자 15명도 포함됐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과 관련해 선내에서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선내대기방송을 한 세월호 선원 강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고발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속보로 내보낸 안광한 당시 MBC사장과 길환영 당시 KBS 사장, 장승준 당시 MBN 대표이사 등 언론인들도 고소·고발 명단에 올랐다. 협의회는 이들이 304명의 탑승객이 희생되는 동안 오보를 내보냄으로써 구조의 필요성과 구조 활동의 규모, 세월호 참사의 신속한 수습 등 재난 대응 및 주관 기관에 안이한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한 혐의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심인섭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당 대표도 고소·고발됐다.협의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수단은 사회적참사특조위(사참위)와 적극적 공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료만 요구할 뿐 기수사요청 건에 대한 사참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 불안한 건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관계 중 특수단을 설치한 의도에 대해 세간의 시간이 곱지 않고 이후 상황에 따라 특수단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참위 측에는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김기수’에 대한 조사신청과 기피·제적 신청을 즉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참위 특조위원에 임명된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가족은 특조위 조사대상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민변 공익인권변호센터가 모집한 국민고소·고발인 5만3926명을 포함해, 참사 희생자 가족과 대표 고발인(209명) 등 5만4513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3차 고소·고발을 내년 1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씨와 당시 세월호 1등 항해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원식씨를 서울고검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과 관련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