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받는 선관위의 최근 3년 해외 출장·연수 62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몰디브 대선 참관과 이탈리아 현장 개표 연구가 공개되자, 국민 세금으로 휴양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 최근 3년 선관위 해외 출장·연수 62건 재조명
• 몰디브 참관·이탈리아 연구 둘러싼 세금 낭비 논란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린 선관위 개혁 압박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 실태가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선관위의 공무 국외 출장·연수 자료와 각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최근 3년간 총 62건의 해외 출장·연수를 진행했다. 출장 국가는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스위스, 몰디브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방문해 대통령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선거운동 현장 방문과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브리핑 참석, 투·개표 참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보고서에 해변과 항구, 거리 사진 등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출장이 아니라 휴양 아니냐” “하고많은 나라 중 왜 몰디브 대선을 참관했느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5년에는 영남권 선관위 직원 5명이 9일간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를 방문해 ‘이탈리아의 투표소 현장 개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현장 개표를 도입하려면 투표소 약 4만 5000개와 투·개표 인력 39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에는 선관위 직원 10명이 로마·피렌체·베네치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청년 정치 실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대학생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면담한 내용이 포함됐다.

선관위의 해외 파견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지원 등을 위해 재외선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8개국 18개 도시에 18명을 파견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22명이 해외에 파견됐으며, 당시 재외선거관 1인당 평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해외 선거 제도 연구와 국제 교류를 위해 출장과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국내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거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였다” “소수 인력이 수백 개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외부 감사관 도입과 선관위원 상임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