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 경감 위한 시민 토론’ 개최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뇌·정서 발달에 악영향”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소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에서 “영유아기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업 중심일 경우 이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놀이 능력·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유아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준비되지 않은 시기의 이른 학습 경험은 이후 학령기에 학업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 동기를 저하해 학습 부진과 자존감 저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무리한 압박이 오면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귀를 따갑게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우리를 괴롭힌 문제였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앞으로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 같이 못 하거나 덜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심리를 고려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 연구소장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행복전문위 설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 감독 강화 ▲미래형 대입제도 연구 ▲서울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점점 낮아지는 사교육 연령…영어유치원 월평균 비용 154만원
강남 3구 9세 이하 우울증, 5년간 3배 늘어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시행된 조사 결과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했으며,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4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이었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4세 고시’·‘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4세 고시는 만 나이가 아닌 이전 기준 나이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4·7세 고시는 이후 ‘초등 의대반’, ‘영재 입시반’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우울증이 급증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지난 4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지역의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943건이다.

2020년 1037건이던 청구건수는 지난해 3309건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1만 5407건에서 3만 2601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강남 3구의 청구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 순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보다 최소 2배, 최대 5배 이상 많았다.

유아 영어학원 또한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평균 9.6개다. 반면 강남 3구 평균은 19.6개로 약 2배 더 많다.

진 의원은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