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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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 제2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전담부서(TF)를 구성해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에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집행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담부서에서는 우수 선수 사전 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교와 지도자, 학생 등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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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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