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