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MB 관련 내용 빠져…이종명은 국고손실 혐의 기소

‘교육감 사찰’ 의혹 우병우 재소환…최윤수와 함께 비공개 조사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원 전 원장의 이름도 함께 공소장에 올린 것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외에 40여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로 총 6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수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된 ‘민간인 댓글부대’가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달고, 관제데모를 여는 데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지원 기간은 원 전 원장 취임 1년 뒤인 2010년 1월부터 총·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다. 기소된 이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가담한 것을 감안해 각각 48억원, 52억원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관련 혐의에 국한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성상 모든 일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외곽팀 내용만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장악,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수사 의뢰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수사팀이 아닌 특수2부에서도 특수활동비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듣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줄곧 지난 정부에서 미행,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왔다.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재소환하되 비공개 조사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주쯤 청구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