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했거나 배후에 있다고 지목된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의뢰한 이 두 사건을 2차장 산하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은 공안1부(부장 임현)가 맡는다. 정문헌 전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누군가가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누가 유출을 주도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성명 불상의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미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에게 열람시킨 것도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또 진보 성향인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고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전환하려는 시도 가운데 정권과 여권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넘겼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원은 사이버외곽팀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입등 15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 54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연내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