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석달 간 굶기고 학대… 엄벌이 피해자에 대한 예의”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양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남편인 양부 B(48)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2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사망 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