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2명 감찰 착수…공안부에 새 업무시스템 마련 주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간첩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공안부에 대해서는 대공 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을 상대로 당시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