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검찰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더는 정쟁을 벌이지 말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자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수사가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꼬리자르기’로 끝났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공정한 판결로 이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치권이 민생에 매진할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끄러운 수사 결과”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정원의 윗선은 수사조차 못하는 비굴함을 보였다. 국정원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담당검사에게 면죄부를 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임을 드러낸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적용하지 않고, 국정원의 뒷수습이나 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