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오는 3월 3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고위 법관 4명, 검사장 1명 등 5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로 권순일(54·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5·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2·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조희대(56·13기) 대구지법원장, 최성준(56·13기) 춘천지법원장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5명 중 1명을 수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권 차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사공 법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재판을 맡아 왔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검찰 인사인 정 연구위원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임 시절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참사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다.

조 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한다. 서울 출신인 최 법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