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3차장·前심리전단장…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등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