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 이상 벌채지 조사결과 663건 적발
국유림에서도 148건 위법 확인 관리 부실 지적

최근 무분별한 모두베기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유림에서도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1분기)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만 4864㏊로 여의도(290㏊) 면적의 51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유림 모두베기가 1.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16년 1712㏊이던 모두베기 면적은 지난해 3554㏊에 달했다.

산림청은 벌채를 산림 경영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 벌채 현장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태계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 이상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 663건이 적발됐다. 특히 국유림에서 존치구역 무단 벌채, 경계 위반 및 과벌 등 법령 위반 5건, 관리 미흡 143건 등 총 14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무분별한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