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제품 활성화

자원 재활용은 쉽게 배출해 선별 부담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2019년 12월 제도 도입 후 지난 3월 24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1월 분리배출 표시제까지 실시되면 자원 순환의 추진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시제는 재활용 ‘우수’·‘어려움’ 등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제도다.재활용 등급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가늠자로 작용될 수 있기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화려한 디자인에 복합재질이 많아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기업들이 백기를 들었다. 내용물보다 많고 두꺼운 화장품의 과대포장이 공분을 샀다.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예쁘고 아까운 쓰레기’로 인식됐다. 다만 화장품 업체가 직접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개선안이 제기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거쳐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포장재 재활용 확대에 필요한 재질·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급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반드시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도 20% 할증되는 등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국내 5만 6511개 품목 중 48.0%가 ‘최우수’(446개) 또는 ‘우수’(2만 6682개)로 평가됐다. ‘보통’이 19.2%(1만 863개), ‘어려움’ 품목은 32.8%(1만 8520개)로 나타났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어려움은 심각했다. 2019년 출고·수입된 화장품 7806개 품목 중 64.2%(5011개)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출고량(6만 3898t) 기준으로는 74.5%(4만 7700t)에 달한다.

화장품 용기는 이물질이 많이 남고 플라스틱에 유리·금속 등 타 재질이 부착되거나 화려한 색상 등이 더해진 복잡한 재질·구조여서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더 나아가 함께 배출된 다른 포장재의 재활용까지 저해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재활용은 용기의 몸통 재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질은 페트지만 겉에 도색하면 재활용이 안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용기는 품질이 떨어진다. 유리 용기는 화려한 색상이 입혀져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투명한 유리 파운데이션은 금속·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이 섞여 있었다.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에 일체형 용기가 많아 재활용을 어렵게 했다.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 사용이 제품을 넘어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27일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화장품 업계는 재질과 구조를 변경해 지속가능한 포장재로 생산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급표시제 논의 과정서 불신·소통 부족

논란 끝에 등급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신 및 소통 능력 부족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부가 원칙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 업계는 재활용 등급 표시에 따른 이미지 및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내세워 표시 예외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역회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역회수는 EPR에 따라 업체가 분담금을 내는 간접 참여가 아닌 직접 용기를 수거, 재활용하는 진일보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개선 필요성에 더해 산업계 어려움 및 회수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표시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 15%, 2025년 30%, 2030년 70% 이상 회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예외 인정을 반대했다. 역회수 체계나 재생원료 사용은 이미 추진되던 정책이고 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예외 적용 철회를 주장했다. 자체 회수와 표시 예외를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기업들이 등급표시를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표시 예외 적용을 전제로 역회수 계획을 밝혔던 화장품 업체는 48곳에서 최종 3곳으로 급감했다. 이마저도 규모가 적거나 방문판매 등으로 역회수 부담이 적은 일부 업체로 의미가 퇴색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타협이 안 된다”며 “환경부의 회수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디자인 등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형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표시제는 국내 유통되는 국산·수입 화장품에만 적용되고 수출품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 중 내수·수출을 달리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적은 데다 중국은 내수용과 수출품의 표기가 동일해야 한다. 내수용과 디자인을 달리해 중국에 수출했다 역으로 ‘짝퉁’으로 몰려 신고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61억 2200만 달러(약 6조 8100억원)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액이 절반에 가까운 30억 4600만 달러에 달한다.

학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자원 순환 대책이 필요하지만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대체 기술이 없거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심각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6월 중 분리 배출 표시제 개정안 마련

남은 과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분리배출 표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재질·구조 개선 및 포장재 배출방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도포·첩합된 제품은 별도 표시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산업계가 자칫 내용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도안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재활용 등급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까지 하는 것은 이 중 규제이자 소비자의 역회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리배출 표시는 규제가 아닌 올바른 배출 및 재활용이 편리한 용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 중시되면서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자원순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제 도입 후 먹는 물과 음료류 등에서 쉽게 라벨을 분리하고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뤄졌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포장재 역회수에 나서고 지속 가능한 리필 용기 등도 출시되고 있다. 탈플라스틱 사회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재질과 구조를 바꿔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