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 건물서… 휴가 사병 투신사망

도심 고층 건물서… 휴가 사병 투신사망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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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에 “가정문제로 힘들다”… 軍, 가혹 행위 여부 등 수사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퇴근 시간대에 휴가를 나온 20대 사병이 투신해 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있는 23층짜리 서울시티타워 옥상에서 경기 연천의 포병부대 소속 이모(23) 일병이 투신했다.

이씨는 건물 아래 주차장의 승용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11일 휴가 나온 이씨는 이날 복귀 예정이었으며 투신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 내용과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초동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황상 실족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첩에는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심경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별 문제 없이 군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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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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