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 4년 새 2배 급증

피해자가 직접 버튼 눌러야 신고
“신고했다는 건, 바로 앞 있다는 것”
경찰이 빨리 출동해도 물리적 한계
가해자 발찌-워치 연동 방안 추진

#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전 연인 김상수(52)에게는 접근·연락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은 김씨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김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다.

#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20대 여성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다. 범행 당일 김훈(44)이 피해자가 탄 차량으로 접근하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김씨가 전동 드릴로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숨졌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4년 새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와 경찰 출동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해자 접근 정보를 경찰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추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1년 1만 989건에서 지난해 2만 1974건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 7124건이 지급돼 연간 지급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스토킹이 2021년 708건에서 지난해 6982건으로 약 10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은 5213건으로 139.6%, 성폭력은 2891건으로 29.9%, 교제폭력은 1988건으로 3.6% 증가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올해 8월까지 210건이 지급됐다.

경찰은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은 근본적 한계로 꼽힌다.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스마트워치를 누를 정도면 피의자가 바로 목전에 있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경찰이 빨리 출동해도 그 사이 생기는 공백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련 정보를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스토킹 범죄로 한정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스마트워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4년 새 두 배로 늘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해 긴급 상황의 한계가 드러났다.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해도 이미 범행이 끝난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접근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연동 시스템과 추가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스마트워치 지급 급증, 신고 공백 한계 부각
• 피해자 직접 버튼 눌러야 해 즉시 대응 어려움
• 가해자 접근 연동·추가 통제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