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확충 195억원 투입범죄피해자 지원도 49억원 늘어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5조 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4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 등이 증가한다. 먼저 교정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는데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195억 1900만원을 투입한다.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 교도소 작업장 신축 등에 쓰인다. 또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데 308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700만원이 투입된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1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49억원이 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16억 3600만원에서 140억 4600만원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예산도 66억 6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500만원이 투입된다.

최근 경기 광주에서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광수대장인 허태규 총경을 팀장으로, 수사팀 10명, 의료수사담당 3명, 피해자보호 2명, 법률지원, 홍보, 서무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숨진 간호사 A씨의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실제로 태움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경기 광주의 한 병원을 그만둔 A씨는 퇴사 직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노동당국도 해당 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A씨의 사망 기사를 다룬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단을 지시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1일 피고 30대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3769만 6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10일 피해자 B양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성폭행해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B양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며 2023년 4월 1일 그를 부산 부산진구 한 스터디 카페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봐야겠다는 B양을 열흘 뒤 다시 만나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교육을 해주겠다”라며 성폭행했다.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괴로워하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분이 일었다. B양의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한 차례 기각했다.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으며,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유족 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범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죄명인 간음유인과 피감독자간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양은 A씨의 범죄 때문에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하다 사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과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에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선 누설하면 안 되는 등 기관의 단계별 의무 지침도 포함됐다. 또한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피해자와 상담할 때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했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했는지,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담겼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법·스토킹법 등 개정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선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농생명·신산업 분야 권한 이양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유럽여행’ 주장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은 제도 취지와 실제 지원 구조를 왜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A씨가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까지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는 540만원으로 줄었다”며 “유럽 여행 중인데 80만원이 줄어 체감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에는 ‘OO구청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540만원이 입금된 계좌 화면도 함께 게시됐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보도자료와 언론 설명을 통해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법률·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은 인턴십·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 월 100만원 내외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월 수백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턱도 없다.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 파주시 사례 역시 “월 생계비는 1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성매매 지원은 월별 고액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항목을 합산해 지원하는 구조다. 파주시의 경우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3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월 100만원), 주거지원비(최대 1400만원),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7000만원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건 충족 시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구조는 비슷하다. 평택·여수·창원·원주·아산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계비를 월 100만원씩 1~2년간 지원하고, 주거지원비와 직업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다. 정부는 탈성매매 지원의 목적이 ‘생활비 보전’이 아니라 자활과 재사회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전국에 90여 개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원 수강료·직업훈련 수당·자격증 취득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탈성매매 지원금을 둘러싼 과장된 주장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매몰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13일 매몰자 시신 수습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학회, 소방 관계기관 등 관련 기관과 1차 접촉을 마쳤다. 팀은 사고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1명에 대한 수색 및 시신 수습이 이날 마무리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현장 투입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투입 이후 정확한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며, 중대수사팀 21명과 과학수사대·강력계 피해자보호팀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건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공사(총사업비 516억 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흥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다. 옛 상무소각장 약 1만 1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립하는 이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했다. 공사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73%다. 이 과정에서 대표 시공사였던 흥진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공동도급을 맡은 건설사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느라 4개월간 공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둘러싸고 여권에서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진영 논리마저 끼어들자, 여권 내부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라면서 조진웅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보호의 원칙”이라며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가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 약자를 범죄의 위험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책무이자 공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값을 다 치른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두고 다양한 시각과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면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용서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섣부른 옹호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뉴스ON에 출연해 조진웅에 대해 “아무리 저희 당과 가깝게 활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할지라도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에 안 맞는 과거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년범 때 잘못했다고 해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자유”라면서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에 적절한 분이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짚었다. 진영 논리 끼어든 ‘조진웅 논쟁’여권 내부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뒤 범여권에서 조진웅의 은퇴를 안타까워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조진웅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호소한 송경용 신부의 글을 인용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라며 조진웅이 과거 때문에 현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장선 평택시장도 “한 번의 실수의 주홍글씨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조진웅을 감쌌고, 여권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을 낳았다. 조진웅을 둘러싼 논쟁이 진영 논리로 번진 건 조진웅이 오랫동안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보일 만한 행보를 이어왔다는 점에 기반한다. 조진웅은 친여 성향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으며, 지난 8월에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다. 야권에서는 여권의 ‘조진웅 감싸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라면서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판이다. 메스껍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진영의 논리에 따라, 진영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다”라면서 “민주당 진영에 있으면 아무리 거친 흑역사라고 하더라도 미화시키고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민주 전과’”라고 일침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1㎞가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의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에 골절상, 이마에 열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 후 종로구 소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5시쯤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는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해 가족 간 논의 후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 수사 사항 실시간 통보 및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현장 안전 점검 근로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소속 직원 34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54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부상자 5명은 경주와 경산, 안동 등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63)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은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의 며느리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피의자’는 ‘아버지’, 숨진 ‘피해자’는 ‘아들’ 등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입장문 재구성 먼저 유족은 “아버지는 25년여 전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어머니와 이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버지 A씨는 이혼 1년 전인 1999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들이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아버지와 동거하며 헌신했다”라고 유족은 설명했다. 또한 어머니는 8년 전 아들이 혼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혼 사실을 털어놨다고 유족은 부연했다. 다만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정을 아버지가 인지할 경우, 아버지가 받을 심적 고통을 감안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밝혔다. 유족은 이어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집으로 초대했고, ‘어머니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별도로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족은 “아버지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아들을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다. 그 뒤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들을 피신시킨 며느리가 잠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한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버지는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아버지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자녀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에는 반대한다고 유족은 강조했다. 유족은 “어린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을 아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족 측 입장문 전문.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 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 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면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피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피의자의 범행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63)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전문가들은 이혼 이후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A씨도 범행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 “아들이 엄마(전 아내)와의 이혼 책임을 나에게 돌려 갈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알려고 하지 말라”라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한 상태다. 아들 부검…“총상으로 장기 손상”“증거인멸·도주 우려”…아버지 구속또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아들의 사인에 대해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아울러 A씨가 설치한 사제 폭발물은 실제 가동돼 폭발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자칫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기업은 “A씨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경영활동과도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사고 관련 문의와 보도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리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나 의혹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피해자 유족인 당사 임원도 더 이상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고·공갈미수·스토킹·명예훼손 등 맞고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24)이 결백을 호소하며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천성훈은 20일 에이전시 HK스포츠매니지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하나시티즌 소속 현역 선수가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선수가 천성훈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FC서울의 김진야와 트레이드될 예정이었던 천성훈의 이적은 잠정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성훈은 자필로 쓴 입장문에서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저도 상대방을 무고,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상대방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저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명품 선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현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후에도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가 다시 돌변해서 협박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천성훈은 “너무 괴로웠다.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이런 일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로 너무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면서 “더는 참기 힘들어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을 해왔다. 제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천성훈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객관적 증거도 모두 다 제출했다”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가 매우 명백하고, 수사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었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4월 9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4월 10일)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난 15일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공동 주관하는‘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참신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정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상하고 있다. 금 의장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에 중점을 두고 제·개정 해왔고, 시민중심의 의회 구현을 위해 ‘하남시의회-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스킨십 행보에 매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 됐으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되는 성과를 거둬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9대 하남시의회에서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간담회를 개최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제327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외면 안돼’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금 의장은 “시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면서 “후반기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는 시민들께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을사(乙巳)년 새해에는 주변 이웃을 굽어살피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런 뜻깊고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지난 2024년 11월 4일~12월 20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3개 부문·8개분야 총 24개의 수상기관·수상자가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의 중요성’을,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허민숙 연구관은 강압적 통제에 대한 해외 사례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방안으로 폭력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했다. 홍미리 부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같은 오래된 정서와 낡은 관행을 친밀관계 폭력의 법제도적 공백으로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인식척도 및 개입척도 개선이 선행될 때 친밀관계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은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을 좌장으로, 정다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도혜 광주경찰청 여성보호팀장, 유한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다름에관한연구회장, 김서경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강압적 통제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폭력은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서 “기존 형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체계는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와 폭력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